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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형적인 도서정가제를 정상으로 되돌려 놔야 한다", "도서정가제는 시장과 소비자 이익 증진에 모두 기여하지 못한다"

6일 오후 3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이 '완전 도서정가제' 정착을 위해 발의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중소 출판 및 서점 관계자, 인터넷서점 등 관련 업계 종사자 500여명이 참석해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이날 출판 및 인쇄진흥법 개전안 토론회의 논쟁은 인터넷서점 및 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의 도서할인율을 폐지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 도서정가제로 모아졌다.

도서정가제는 도서 유통질서 정상화를 위해 발행된 지 1년 이내 책에 한해 정가 판매를 의무화하되, 인터넷 서점의 경우 1년 이내 책이라도 10% 범위 내 할인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2003년 2월 27일부터 오는 2007년까지 효력이 있는 한시 규정이다.

그러나, 출판 및 서점 업계는 인터넷 서점의 마일리지(누진제), 경품 등 변칙적인 추가 할인경쟁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국내 영세 출판 및 서점 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완전한 도서정가제를 요구해 왔다.

특히 발행 1년 이내 신간의 경우 인터넷 서점에 한해 일반서점보다 10% 싸게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무료 배송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수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은 "현행 기형적인 도서정가제는 법의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법제정의 철학의 부재를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로 완전한 도서정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도서정가제를 반영한다"며 "인터넷서점의 10% 할인은 2003년 법 시행 당시 정부가 전자상거래를 밀어주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상은 한국의 도서정가제를 원치 않는 미국의 눈치를 보는 정부가 2002년 기형적인 도서정가제를 통과시켰다"며 "경제학자들도 도서정가제가 출판 문화 산업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추세이며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법개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인호 대한출판문화협회 기획담당 상무는 "완전한 도서정가제에는 작가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문화상품인 동시에 사회적 공공재로의 출판물의 특수성을 포함하고 있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시장 논리의 잣대만으로 도서정가제를 부인하고 전면 할인 경쟁에 돌입할 경우 소비자들이 과연 더 싼 가격에 책을 구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일반적으로 출판사가 작가와 계약을 맺을 때 책값이 어느 정도에 책정되어야 팔릴 수 있다는 정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도서정가제가 없어지면 출판사는 시장에서의 할인율을 고려해 처음부터 높은 가격에 정가를 책정하게 마련이고 거품 가격이 생겨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프라인 중소서점 및 인터넷서점 등을 포함한 출판 및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이익을 투명하고 완전한 도서정가제 아래에서 도모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도서정가제가 과연 산업보호와 소비자 이익 보호 등 공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인터넷서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상우 예스24 사장은 "프랑스 등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도 도서 할인은 존재한다"며 "출판 및 서점 업계에서 주장하는 도서가 문화 상품이어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산업간의 갈등을 가격을 규제해 무마시키자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사장은 "스크린쿼터제가 창작을 도모하는 영화인을 보호하는 제도이지 영화관의 집단 이익을 보호하는 법은 아닌 만큼 도서정가제 역시 마찬가지"라며 ""중소 서점의 몰락이 인터넷서점의 할인 때문이라는 주장은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리니깐 이를 규제하자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발상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현행 도서정가제가 미국의 출판 자본의 압력이나 정부의 상거래 활성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되며 현재의 갈등은 새로운 IT패러다임에 대한 반발현상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고 소비자의 문화생활권을 박탈하려는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김자혜 사무총장은 "기본골격은 도서정가제를 유지할 수 있지만 5%∼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소비자들의 책값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투명한 유통 구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번 도서정가제가 온-오프라인 서점간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출판문화 기금조성과 도서시장 확대 등 전체 출판문화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열린우리당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의 사회로 부길만 동원대 출판미디어과 교수, 김종수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 이창연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 정상우 인터넷서점협의회 회장, 김자혜 소시모 사무총장, 최준영 문화연대 정책실장, 김성룡 교보문고 인터넷서점 상무이사, 김인호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 등이 참석해 3시간 동안 진행됐다.

도서정가제를 반대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논리가 인터넷 서점때문에 영세서점이 망한다는 것이다.

차라리 할인점때문에 영세상권 또는 토착상권이 무너지니 할인점을 없애라는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문화상품은 시장논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무조건적인가. 작가의 창작욕이 꺾이고 적절한 보상이 안 간다는 것은 흡사 인터넷 복제화일때문에 영화시장이 죽는다는 애기로 들리고 마치 비디오가 나올 당시, 또는 영화시장개방으로 인한 직배사의 등장시절 영화업계의 엄살을 보는 듯 하다.  IT의 발전으로 인한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을 거스를 셈인가. 동네 서점에 책이 없으면 신청을 하여 몇 일간, 또는 몇주를 기다려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어느 누구나 쉽게 인터넷 서점을 통하여 보고 싶은 책을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는 강원도 어느 산골의 소년 소녀들을 왜 그 혜택에서 멀어져야 하는가. 문화상품 일 수록 더욱 지역적인 이유로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

대표적인 문화상품인 영화만 해도 각종 제휴업체의 마일리지, 포인트, 이벤트등을 통하여 10%,20% 심지어는 50%이상의 가격에 관람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영화업계에서 더 이상의 엄살이 들리지 않는 건 정부의 각종규제철폐와 더불어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에 대항하기 위한 기획에서부터 영화제작 전반에 걸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살을깎는 노력으로 영화시장에서 자국영화 점유율이 과반수를 넘는 세계의 몇 안되는 나라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 것은 영화인뿐 만 아니라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의 합작품이었지 정부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관변정책이 아닌 것이다.

미국의 출판업계 눈치를 봐서 생긴 기형적인 제도가 아닌 현재의 출판협회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닐까? 누구를 위한 법인가. 일반인뿐만 아니라 학생에게도 참고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참고서 살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을수도 있지 않은가. 그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인가. 출판업자를 위한 법인가. 설사 도서정가제가 정착된다고 해서 과연 그 이득은 누가 볼 것인가. 영세서점일까? 대형서점일까. 그리고 온라인 서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좋은 책을 양질의 조건에 보다 많은 국민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왜 하지 않을가. 문화상품일 수록 보다 많은 사람이 쉽게 용이하게 문화를 접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물론 적절한 보상과 명예는 작가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나은 양질의 작품을 만들 수 있지만 지금의 도서정가제 논란으로 인하여 책값이 제자리?를 잡는다고 하여 그 혜택이 과연 작가에게로 돌아갈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소수의 사람에게 책을 비싸게 파는 것보다는 다수의 사람에게 싸게 팔기를 기대한다. 최근에 거론되는 일련의 정책들이 지나친 단견과 몇 몇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치우친 건 아닌지 걱정될 뿐이다.

물류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정보도.... ㅡㅡ;;; 제가 알기로 8월초에 시험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어디 글보니까 독학으로 40일동안 3번 돌리고 합격했다는 글을 본 것 같은데.... 과연 그런가요?

아직 교재도 정하지 않았구요.... 중요한 건 독학으로 가능한 지 여부입니다. 예전에 카페에서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해 준다는 메일을 받은 것 같기도 한데.... 교재는 어느것이 좋으며 이런 것도 좀 가르쳐 주셨음 좋겠습니다. 그럼 20000.


물류관리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참고로 전 물류관리사를 1998년 땄습니다. 아마 2회인가요? ^^;;
이미 10년이 지나버렸군요.
아! 지금도 그 쪽에서 일하고 있냐구요? ㅋㅋ
아닙니다. 당시 자격증 하나 들고 어떤 패션업체 면접갔다가
물류업무만 15년 넘게 하신 분이 옆에 계시길래 그냥 나왔습니다. -.-;;
지금은 무역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연관이 있나요?

당시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시작하면서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더군요.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이런 자격증 교재 파는 업체들은
신문에서 마치 자격증만 따면 취업은 당상인 것 마냥 과장광고를 해대구요.
뭐 앞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따긴 땄는데 당시 공부한 것은
1회 공부했던 사람의 교재를 중고로 샀고(교차로에서 6만원구매)
총정리 문제집은 새걸로 샀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교재와는 달리 법규가 많이 바뀌어서 까페나 인터넷을 통해
새로 바뀐 법령을 출력하고 메모하고 그렇게 공부했지요.
사실 많이 공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워낙 미래가 안 보여서 집중력이
높았던 건지 아니면 문제가 쉽게 나온건지 합격은 했습니다.
시간은 3개월정도 공부한 걸로 기억이 되내요.
제 경험을 되살려 보면 소위 몇 개의 자격증을 따 봤지만 암기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정말이지... 벼락치기가 완빵이더군요. -.-;;
교재는 추천드리기 어렵지만 과목별로 참고서를 구매하시고
총정리 문제집구매하시고 달달 외우세요. 그럼 됩니다.
아... 님 질문이 경험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 경험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추가 3월 29일---
그 때가 IMF치하의 경제 식민지 시절이다.
사실 이런 단어를 쓴다면 지금 상황에서 쉽게 와 닿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뉴스에도 나왔듯이 청주에서 취업문제로 비관자살한 어느 젊은이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런 때와 같다고 한다면 와 닿을지 모르겠다.

천안에서 공부를 하면서 취업준비를 했지만 면접보기를 수 십차례.
서울 한 번 올라가면 깨지는 2만원내외의 돈도 나에겐 너무나 큰 돈이었다.
결국 지금은 살아남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간 구미.
구미를 왜 선택했냐면 그래도 공단이니까 일자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더블빽을 메고 집을 떠날때도 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무어라 말 할 수 있을까. 어쩜 그 모습은 군대를 갈 때 천안역에서 진주행기차를 타고
군인이 되기 위해 떠나는 아들을 천안역 그 큰 기둥을 부여잡고 바라보시던 그 모습. 참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움이다. 그렇게 구미까지 내려와 하루 7천원짜리 방을
잡다가 아줌마에게 장기로 말하고 보다 저렴하게 생활하면서 일자리를 구하며
물류관리사를 공부하며 그렇게 보냈던 약 4개월의 시간들. 구미에서도 면접을
여러차례 보다가 결국 레스토랑까지 들어갔지만 12시에 일이 끝나고 웨이터들끼리
술을 마시는 생활들에 지쳐 일주일도 안돼 그만두고 다시 찾다가 칠곡의 어느 공장에
취업을 했다. 부직포를 만드는 공장. 산중턱에 공장이 있었는데 도로에서 산초입까지는 논밭이 어우러진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이었다.
그 때의 심정은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착잡함이 전부였다.

제목 :   살파랑 (殺破狼 SPL, 2005)

감독 : 염위신, 견자단
출연 : 견자단, 홍금보, 임달화, 오령,  요계지...
줄거리 : 이런 건 봐야 한다.

이 영화는 암흑가의 보스역을 맡고 있는 홍금보와 이 보스를 감옥에 넣고자 하는 임달화와 형사 3명, 아니 뒤에 합류하는 견자단의 대결구도이다. 아니 세상에... 홍금보가 악역을 맡은 영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에 알았지만 나로선 이게 처음이었다. 어울릴까? 옆집 아저씨, 또는 누군가 넘어지면 금방 일으켜 세워주며 툭툭  털어줄 거 같은 그 홍금보가 악역을??? 멋있다. 감독의 배려인지는 몰라도 홍금보가 암흑가의 악역으로 잔인함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것은 두 번이나 유산한 그의 아내가 낳은 아이와 가족에 대한 그의 걱정이 담긴 미소이다. 내가 생각했던 홍금보의 그 인상좋은 미소는 아니지만 말이다. 트릭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인 거구에서 뿜어 나오는 날렵한 액숀은 여전히 놀라울 뿐이다.  

견자단, 이미 많은 영화에서 무술감독을 맡은 경험이 있는 그가 이 영화에서도 무슬감독이다. 칠검에서 그 가 중국인이 아닌 같은 민족으로 나왔다는 단순한 호감에서 비록 어색하지만 보여준 우리나라말과 연기는 나에겐 그의 홈피까지 찾아보게 하는 수고를 만들어 주었다. 앗..지금 연결이 안된다. http://www.donnieyen.com/

홍금보도 악역이 가능한 배우다. 놀라움은 여전하다.

성룡액션도 있지만 견자단 액션도 있다. 왜 양자경과 양리칭이 떠오를까????

임달화는 그의 필모그래피에 한 편의 수작을 올려놓았다. 갠적으로 호감 비호감을 떠나 그의 연기력 만큼은 흡입력이 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의 움직임 하나 하나는 액션 영화에서는 찰떡 궁합이다. 견자단과 홍금보 그리고 임달화가 만나면 이런 영화가 탄생하는구나.

참,... 주부퀴즈왕... 한석규가 영화 선택을 잘 못하나 보다. 아쉽다. 좋은 배우인데 말이다. 실제 한류의 시작도 그가 주연한 쉬리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나 싶은데...

2004/03/01 01:53 "마지막 총알은 항상 남겨. 최후의 적이나 아니면, 나를 위해서..."   홍콩느와르를 보여준 영화중에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영웅본색과 함께 이 작품이 아닐까. 영웅본색이 홍콩느와르를 만들고 첩혈쌍웅으로 완성시켰다고 말할 정도니 말이야. 냉철하지만 따듯한 눈빛을 가진 킬러와 냉정한 형사의 초반 대결이 긴장감을 늦출수가 없다. 시종일관 카메라를 쫓아가느라 눈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킬러한테 애뜻한 연민을 자아내게 하는 작품. 페이스오프로 다시 존트래볼타와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왔었지. 다시 봐도 감동이다.    이수현과 주윤발이 가장 가깝게 만난 장면. 서로의 얼굴을 향해 총구를 들이민 이 장면은 페이스오프에서도 똑같이 차용이 되었는데 이만한 긴장감을 주는 씬은 앞으로도 없을 듯 하다. 긴박한 순간에 제니가 나서며 서로를 별명을 지어주며 부르는 대사가 긴장감속에 이상한 여백으로 자리를 잡는다.  단 한 발의 총알을 남겨두지 못한 친구를 보낸다. 포스터가 생각이 난다. 개같이 살기보단 영웅처럼 죽겠다. 느와르의 전성시대엔 친구가 많았다. 홍콩느와르를 사라지며 친구도 사라졌다. 제길~ 이 장면은 두고 두고 첩혈쌍웅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이다. 제프가 제니에게 전화하는 이 모습. 어느 새벽, 제니에게 안부를 전하는 제프. 뒤로 보이는 이른 안개와 제프의 어두운 모습,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나도 상상했었는데... 나도 저런 모습을 그리고 싶다. 내가 이래서 하모니카를 배우게 되었나 보다. 하모니카. 구슬퍼서 좋다. 주윤발. 한때 그의 영화에 열광을 하며 그의 모습을 나의 모습에 투영시키곤 했다. 나는 어른이 되었고 킬러도 아니고 갱도 아니다.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며 서로의 우정을 확인하곤 하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유치할 지도 모를 그 의미는 목숨과 같던 적이 있었지. 무엇인가 단 하나만으로도 인생의 모든 것을 걸 것만 같던 시기. 가장 소중했던 그 무엇이 절실하던 시기. 난 그 시기가 지금도 아쉽다. 아직 얻지 못해서일까? 아님 얻기엔 너무 커버렸는가? 아. 그리고 말야. 홍콩느와르라는게 비단 홍콩에만 국한되지는 않는 거 같아. 그러니까 아시아권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주윤발 열풍을 일으켰던게 아닐까? 잡힐 듯 잡힐 듯 잡은 듯 싶은데 놓쳐버리는 그 무엇에 대한 아쉬움은 항상 같이 하나봐. 안 그래? 마지막 총알은 남겨두자.

엽천문의 첩혈쌍웅 주제곡 천취일생

淺 醉 一 生 (술에 취한 인생)

(엽천문이 눈이멀기 전에 부르던 노래로

영화의 주제곡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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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도 이런 글을 쓰게 되다니...

우연히 어떤 분의 블로그를 갔다가 새벽에 얻었는데...ㅎㅎ

이쁜 블로깅 하세요~~

조중동에서 맏형격인 조선일보의 옛 모습이 더오른다.
조선일보에서 한나라당에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고
그 훈수를 받은 한나라당은 청문회나 반대정책(사실 이전 정권 10여년간
뭐 한것은 기억이 안나고 반대한 것만 기억이 난다.)에 그 것을 이용하고
다시 조선은 한나라당의 주장인양 대서특필한다.

이런 공식이었는데 최근의 전경련등 경제 5단체에서 포털들에
공문을 보내 광고불매운동을 막아달라고 했다고 해서 아니 전경련이
쫌생이 짓을 하나 싶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걸.
조선일보가 편집국 간부들을 동원해 공문참여를 요청했단다.
그리고 그 것을 다시 신문에 싣는 예의 핑퐁식요론왜곡 신기를
작렬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언제쯤 정신차릴까. 태생이 장사치기질로
방씨일가에 팔려가서 그런지 몰라도 숫법이 동네 양아치보다도 못한
찌라시 수법이다. 하긴 요즘 조선지면 광고가 교차로 수준이 되었다니
다급하겠지만 그렇다고 명색이 국내 최대일간지인데 그래서야 쓰나.
스타일 구기게 말이다.  그런데 떡찰이 움직였다.
이러니 젓서니 이 짓을 끊을수가 있나.
이젠 소비자운동도 못하겠네.
밖에선 검역주권도 날리고 안에선 소비자주권 앗아가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나???

재계 고위 임원은 19일 “경제5단체가 18일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포털들에게 보낸 것은 조중동의 강한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중동이 현직 편집국 간부들을 동원해 경제단체들의 핵심임원들과 직접 접촉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실제 경제5단체 중 한 기관은 “조선에서 최근 상근부회장을 직접 찾아왔었고, 전경련이 이번주 초 공문을 보내 참여를 요청했다”고 확인했다. 한 간부는 “조중동이 그동안 재계 입장을 강력히 대변해온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재계가 모른 척 할 수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유진 민언련 사무처장은 “조중동이 자신들의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경제5단체의 행동을 19일치 신문에 크게 보도한 것은 전형적인 핑퐁식 여론 왜곡이자 독자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29435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