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후보 단일화란 미명으로 정당한 대선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주 수요일 방송토론과 목요일, 금요일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 하자”고 제안했다.
권성동, 권영세가 어짜피 대선은 물러갔고 다음 당권이나 짝짜꿍 나눠먹으려고 핫바지로 계파도 없는 한덕수를 대선후보로 만들려고 온갖 기득권과 밀약을 맺어놨는데 김문수의 권력욕을 무시했네. 덕수는 뻘쭘하게 멀뚱 멀뚱 쌍권만 보다가 말년에 스타일 구기고 찌그러지게 되었으니, 아~~~ 기름장어 인생에 여기에서 미끄러지는구나.
부질없다. 내란정당, 재판이면 정당해산 될 거 아닌가.
제 23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8년 4월 12일인데 그 때까지 너희들과 같이하려는 인간이 얼마나 될 지 사뭇 궁금하다.
결국은 내란 종범으로 깜방인 것을...
당무우선권이란 무엇인가?
당무우선권은 대선 후보가 특정 시기에 정당의 운영 및 의사 결정 구조에서 우선적인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개념은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자주 등장하며, 특히 선거 국면에서 정당 내 분란을 통제하거나 전략적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당무권과 당무우선권의 차이점
많은 이들이 헷갈려하는 개념이 바로 **‘당무권’과 ‘당무우선권’**입니다. 당무권은 정당의 대표 또는 최고위원회 등에게 부여되는 일반적인 정당 운영 권한을 의미합니다. 반면 당무우선권은 특정 상황, 특히 대통령 후보 확정 이후에 후보자에게 당무 전반을 우선적으로 결정하고 지휘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별 권한입니다.
즉, 전자는 일상적 권한, 후자는 선거 중심의 전략 권한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주요 정당 규정 속 당무우선권의 정의
국민의힘: 당헌 제74조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는 선거기간 동안 당무 전반에 우선권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과거에는 유사한 조항이 있었으나, 최근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당헌 개정으로 일부 권한이 제한되었습니다.
이처럼 각 정당은 당헌과 규정으로 대통령 후보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개정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대통령후보가 당무우선권을 갖는 이유
대선은 한 정당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이 시점에서 후보자가 분열된 조직을 하나로 묶고, 일사불란하게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선 **‘통제권’**이 필요합니다.
대선 체제의 중심으로서의 정당 운영
한국 정당 구조는 선거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통령 후보는 정당의 얼굴이자 정책의 최종 수혜자이므로, 정책 통일성과 메시지 일관성을 위해 당무우선권을 활용하게 됩니다.
후보자 중심 전략의 필요성
여론조사, 정책 발표, 공천 등 다양한 전략적 요소들이 후보자 중심으로 정리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때문에 후보자가 주요 의사결정권을 쥐고,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무우선권의 법적 근거 및 당헌 규정
당무우선권은 일반 법률에 명시된 권한이 아닌, 정당의 자율 규정인 당헌 및 당규에 의해 부여되는 권한입니다.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정당의 조직과 운영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 당은 당무우선권 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정당의 당헌 비교
정당 당헌속 당무우선권 규정특징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선거기간 중 당무 전반에 대해 우선권을 가진다.
명시적 부여, 광범위한 권한 행사 가능
더불어민주당
별도의 당무우선권 조항 없음 (과거 존재했으나 삭제)
지도부 중심 구조, 후보 권한 제한적
정의당
별도 규정 없음
집단지도체제 유지
국민의힘은 명문화된 조항을 통해 대통령 후보의 권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후보자가 전략적 판단을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무우선권보다는 최고위원회 중심의 합의 구조를 지향하고 있어, 당내 분권화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당무우선권의 한계와 범위
당무우선권이라 하더라도 무제한적인 권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제한 요소가 존재합니다:
기간적 제한: 대선 전후 일정 기간에 한해 인정
사안의 범위 제한: 공천, 정책 결정, 인사 등 주요 사안 중심
지도부와의 협의 필요: 내부 분열 방지를 위한 절충장치 필요
따라서 당무우선권은 대통령 후보의 전략적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정당 전체의 민주적 운영 원칙과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돼야 합니다.
당무우선권 행사 사례 분석
한국 정치사에서 대통령 후보의 당무우선권 행사는 여러 차례 있었으며, 그중 일부는 긍정적인 결과를, 또 일부는 심각한 당내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시기 당무권 행사 사례
이명박 (2007): 당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천 전략과 캠프 인선을 직접 지휘하며 당무우선권을 강력히 행사했습니다. 그 결과 '친이계' 중심의 공천이 이뤄졌고, 이후 정권 창출로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2012):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친박 공천’이라 불리는 당무 개입으로 정당 구조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선거 이후까지 당무우선권을 실질적으로 유지하며, 당내 계파 재편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논란 사례
윤석열 후보 역시 2021년 대선 후보 선출 후, 국민의힘 내 인사 및 공천, 전략 수립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과의 갈등, 이준석 대표와의 충돌 등이 발생하며 당무우선권의 한계와 정치적 파장이 크게 부각됐습니다.
이처럼 당무우선권은 강력한 도구이지만, 잘못 행사될 경우 정당 내부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당무우선권 행사에 따른 갈등과 분열
당무우선권은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리더십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당 내 갈등과 분열의 단초가 되기 쉽습니다.
계파 갈등과 지도부 충돌
대표적인 예로, 이준석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후보 간의 당무 우선권 충돌은 지도부의 권한과 후보자의 전략 간 충돌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계파 간 신뢰 붕괴는 공천과 지도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정당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공천 개입 논란과 당내 민주주의 문제
당무우선권이 가장 심각하게 비판받는 지점은 공천 개입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공천 전권을 행사하게 되면, 당내 경쟁구조가 사라지고 친소관계 중심의 줄서기 정치가 활성화됩니다. 이는 결국 유권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원리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무우선권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평가
대통령후보의 당무우선권은 정치 실무에서 실용적인 장점이 있지만, 사회와 정치권 전반에서는 이 권한의 정당성과 범위에 대해 다양한 시선이 존재합니다. 언론, 학계, 시민단체, 정당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도 긍정과 부정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언론의 비판과 지지 여론
많은 언론은 당무우선권을 두고 **‘비민주적 권력 집중’**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대통령 후보가 공천권까지 쥐게 되는 경우, 당내 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정당 구조가 개인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우려가 큽니다.
반면, 일부 보수 언론은 "정당은 결국 승리를 위해 존재하며, 후보 중심으로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평가하며, 당무우선권의 실용성과 선거 전략상 유용성에 무게를 둡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다수는 당무우선권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율도 높습니다. 이는 ‘권한 남용은 문제지만, 선거 전략 차원에선 필요하다’는 양면적 인식을 반영합니다.
전문가 시각 분석
정치학자들은 당무우선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합니다:
정당민주주의의 후퇴: 민주주의의 기본은 견제와 균형이며, 당무우선권은 이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
정책 일관성과 메시지 통합: 반대로 후보의 메시지가 당 전체에 신속히 반영되어 선거 전략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평가하는 전문가도 존재합니다.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 구조와 유사성: 한국의 대통령제 자체가 강력한 권한 집중 구조를 갖고 있어, 정당 내에서도 비슷한 메커니즘이 자연스럽게 작동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헌법과 정당법 관점에서 본 당무우선권
당무우선권은 주로 당헌에서 다루지만, 정당법과 헌법의 원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민주주의 원칙과의 충돌
헌법은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8조). 당무우선권이 이러한 원칙과 충돌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의 최고위 의결기구가 존재함에도 후보가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당무를 주도하는 경우
공천 심사위나 윤리위 등 독립기구를 무력화시키는 사례
이처럼 당무우선권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무시하거나 우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헌법 정신과 배치될 수 있습니다.
공익성과 권한남용의 경계
당무우선권이 공익적 목적(선거 승리, 조직 정비 등)을 달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 추구나 계파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경우 법적·도덕적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학자들은 당무우선권도 일정 수준의 규율이 필요하며, 투명한 절차와 견제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무우선권의 긍정적 효과
비판이 많은 당무우선권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전략적 유연성과 단결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합니다.
조직 통합력 강화
선거라는 단기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선 후보 중심의 명확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당무우선권을 통해 후보가 메시지, 정책, 인사를 일관되게 통제함으로써 조직 내 분열을 방지하고, 일체감과 통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선거 전략 통일
여러 계파와 이해관계가 얽힌 정당에서 각기 다른 전략이 충돌하게 되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당무우선권을 통해 하나의 전략, 하나의 메시지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특히 지지율이 불안정하거나 경쟁이 치열한 대선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당무우선권의 부정적 영향
당무우선권은 단기간의 선거 전략 수립에는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당의 조직력, 공정성, 그리고 국민 신뢰를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천 비리와 불공정 시비
가장 큰 부작용 중 하나는 공천 비리 또는 불공정 논란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통해 공천권까지 장악하게 되면, 정치적 충성도나 사적 인연이 기준이 되어 자격 미달자들이 공천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천은:
당선 가능성보다 충성도에 무게
시민사회 및 언론의 감시 무력화
공천 탈락자들의 반발로 인한 무소속 출마·탈당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곧 정당 분열과 국민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탈당과 분당 가능성 증가
당무우선권으로 인해 특정 계파나 인물들이 배제되거나 불공정하게 취급받는다고 판단될 경우, 탈당 및 새로운 정당 창당 움직임이 가시화됩니다. 이는 한국 정치사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 현상으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 박근혜계 탈당 → 친박신당 창당 시도
2016년 더불어민주당 내 탈당 → 국민의당 창당
2022년 국민의힘 이준석계 탈당설 확산
이처럼 당무우선권이 일으키는 내부 마찰은 정당 생존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례 비교
당무우선권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운영 방식은 확연히 다릅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유연성과 문제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권력 집중 방식 차이
항목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당무우선권 조항
명문화되어 있음
최근 삭제됨
대선후보 영향력
매우 강함
상대적으로 약함
공천 구조
후보 영향력 중심
최고위·공심위 중심 분산형
계파 구도
친윤·비윤 계파 뚜렷
친명·비명 계파 구조 형성
국민의힘은 후보 중심의 당무 통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당내 질서 유지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내부 비판 여론이 많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도적으로 후보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만큼 당 지도부와 후보 간 충돌이 잦아집니다.
당헌 개정 방향성 분석
최근 정치권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감지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후보 권한 제한 요구 증대
민주당은 당헌상 후보 권한 최소화 유지
젊은 세대 정치인 및 신당 움직임 속에서 집단 지도 체제 지향성 강화
이런 흐름은 정당 내부의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로의 이행을 예고하며, 당무우선권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당무우선권 폐지 또는 제한 논의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당무우선권의 폐지 또는 최소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입법안 제안 사례
일부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은 입법을 제안해 왔습니다:
정당법 개정안: 당무우선권 행사 범위 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천 기준의 객관화 및 투명화
정치개혁특위 활동: 정당 운영 내 공정성 강화
이는 모두 개인 권한의 제도적 제한을 핵심으로 하며, 정당 구조 내에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시도입니다.
학계·시민단체의 주장
시민단체 및 정치개혁연대, 참여연대 등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당무우선권 제한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정당 운영 원칙 훼손
권력 집중으로 인한 정치 불신 확대
정당의 공공성 약화
또한 학계에서도 정당이 단순한 선거 도구가 아닌 정책 생산과 공공 담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역할론을 강조하며, 당무우선권은 이에 역행한다고 평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서 변호사의 잠적이 이재명 후보의 후보직 박탈과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를 위한 정권 찬탈 계획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는 "윤석열이랑 가장 친한 5인방 중 하나인 김앤장 서석호 변호사가 지난달부터 누구의 전화든지 아무것도 안 받고 잠적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움직임이 대법원의 판결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CONNECTING HEARTS! 커뮤니티 포털 디시인사이드입니다.+1Threads+1
국민의 힘 대선후보는 김문수. 김문수는 단일화의사가 없다. 대통령이 될 의지도 없다. 그저 대선 이후의 국힘당 당권장악이 목적이다.
더구나 조희대의 사법쿠데타가 성공한다면 그냥 무투표 당선아닌가. 그걸 왜 넘겨줘?
나. 경기도지사 김문숩니다. ...
참 많이 변했다. 노동운동가였던 그가 말이다. 결국은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되었다.
그가 양보한다고?
국힘 기득권도 김문수 뽑은 것을 후회할 걸? 안 넘겨 주거덩. 빙신들.
기름장어. 결국 미끄러지겠네. 기권할래나? 시간은 김문수편이다. 정치권 눈치만 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정치의 쓴 맛을 볼 차례다.
한덕수는 자신의 내란쿠데타 가담 범죄로 형사기소가 될 것은 뻔한데 대선후보로라도 나서야 이재명 정권하에서 정치보복이라고 항변이라도 할 것이 아닌가.
더구나 권성동하고 이미 확정 밀약을 받고 대선 출마를 감행했을 것이다. 그는 눈칫밥만 먹으면서 출세가도를 달려온 사람이다. 강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고향세탁까지 했던 인간이다. 권성동을 허수아비 후보 올려놓고 대선이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지속을 선택한 전략을 세웠던 것이다. 정치는 생물이라더니, 맘대로 되지 않는다.
한덕수, 양신선언해라. 니가 살 길은 내란 참여에 대한 죄를 달게 받겠다고 하고 이재명 지지선언하고 후보사퇴하는 길뿐이다.
물론 니 진심을 아무도 믿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계산해봐라.
이준석은? 제2의 안철수가 될 확률이 높다. 안철수가 박원순에게 서욿시장단일화를 양보했을때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그 이후로 끝이 났다. 이준속역시 마찬가지다.
명태균과 연결이 되며 얼마나 많은 중도,보수층이 그에게서 등을 돌렸을까. 어린 나이에 너무나 정치공학에 익숙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