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은 우정이라 생각하지만 그냥 술친구일 뿐.
이완규 법제처장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형사법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력:
- 1979년: 인천 송도고등학교 졸업
- 1986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8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 취득
- 2005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 취득
이러한 학문적 성취를 바탕으로, 이완규 처장은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94년 제2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1994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며 본격적인 법조 경력을 시작하였습니다.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79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여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경력
- 검사 임용: 1994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된 이후, 대검찰청 형사1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청주지검 차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검찰의 주요 보직을 역임하였습니다.
- 변호사 활동: 검찰 퇴직 후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 법제처장 임명: 2022년 5월 법제처장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였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학교 법학과 79학번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서, 약 46년간의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오랜 인연으로 인해,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됩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그의 법적 대응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관련된 사건에서도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법적 조력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이완규 처장을 법제처장으로 임명하였으며, 이후 이 처장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공식 입장: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방지하고 국가 운영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완규 처장을 지명했다고 밝혔어요. 그는 경제부총리와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재의 결원이 발생하면 대선 관리와 주요 국정 현안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요.
이완규 처장의 자격에 대한 언급:
한 권한대행은 이 처장이 검찰에서 다양한 요직을 거치며 풍부한 경력을 쌓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신망이 높다고 평가했어요. 따라서 국민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며 국가를 위한 판결을 내릴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명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 정치적 중립성 논란: 이완규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오랜 친분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 절차적 문제 제기: 일부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지명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의견과 논란이 있으므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다음 날 서울 삼청동의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한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논란 및 문제점:
- 회동 목적에 대한 의혹:
-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 이루어진 이 회동이 2차 계엄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박성재 장관은 이에 대해 친목 목적의 모임이었다고 해명하였으나, 구체적인 회동 내용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휴대전화 교체로 인한 증거인멸 논란:
- 회동 직후 이완규 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며, 증거인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처장은 이에 대한 국회 질의에서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으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 헌법재판관 지명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우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완섭, 한덕수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이 될 것이다.
*내 년도 기초학력예산은 5411억->1300억으로 싹둑! 아 놔 이 미친색희들.
법비 뜻 유래. 법을 악용하는 자들의 실체 - 이실직고
대한민국의 법을 참칭하고 악용, 유린하는 법비들은 대한민국의 악의 축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변화를 위한 기회를 맞이한 시점이다. 법비들을 일소하고 도처에 남아있는 사회악들을 제
pzr.kr
[단독] 5411억→1300억, 폭싹 주저앉은 기초학력 예산 “교육격차 어쩌려고…”
정부가 올해 기초학력 보장 예산을 2023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예산도 2023년보다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 일선 학교에선 관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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