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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손잡고 창당을 선언한 '새로운선택'이 남녀 병역 평등 문제를

성별 갈등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금 전 의원과 류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사회 젠더 갈등의 해결책으로

'병역에서부터 가사까지 성평등'을 추진하겠다며 "병역 성평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과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를 제안한다"고 선언했다.

금 전 의원은 "최근 학계 논의를 보면 '어정쩡한 성평등'이 초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성평등을 더욱 분명히, 전면적으로 이뤄내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이 같은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병역 성평등에 대해 "가정에서 성평등을 이루려면 병역 성평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분명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검토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방 보고에 따르면 인구절벽으로 인해 병력 자원이 실제로 부족해진다"며

분단국가 시민으로서 이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성 징병제나 모병제를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북한, 이스라엘, 스웨덴처럼 여성 의무 복무제를 도입할지, 아니면 병역 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남녀가 같은 의무와 기회를 받을지는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다룰 문제라는 얘기다.

금 전 의원은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선 "국가가 육아휴직 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기업은 의무적으로

그것을 실천하자는 것"이라며 "육아휴직 기간 정부가 통상임금을 100% 보전하겠다"고 선언했다.

류 의원은 "'모든 남성은 가해자'라는 명제에 기초해 페미니즘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온라인 페미니즘 내에서

통용되는 일부 표현이나 상징에 '조롱이나 혐오가 없다'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왜 똥볼을 차지? 

지금이 총들고 싸우는 전쟁시긴가? 모병제논의를 해야 할 시기에 무슨 남녀병역평등제란 말인가. 

여성들에게 병역평등을 이야기하려면 출산으로 인한 산전후 경력단절에 대한 해결책부터

세우고 난 뒤에 이야기해야 하는거 아닌가? 나라자체가 전시국가인 북한을 왜 끼워놓냐?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여자들 모두가 군대를 가는 것은 아니다.

군대갈 나이대에 출산을 하게 되면 군대가 면제된다.

그 것이 일정부분 이스라엘의 출산률이 OECD수위를 차지하는 일정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출산시 15주간의 유급출산 및 육아휴가가 인정되며 불임치료중인 여성에게도 연간 최대 80일간의

휴가가 주어지며 절차가 복잡하지만 대리출산도 인정이 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유연근무제도, 7시출근 오후2~3시에  출근하고 아이를 직장에 데려오기도 하며

재택근무도 정착되어 있다.

미국도 최대 12주이지만 그 조차도 전체 근로자의 60%만이 적용을 받는데 무급휴가다.

대한민국은 미국 따라쟁이면서 그 것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

스웨덴은 어떤가. 출산후 480일(약 16개월)의 유급출산휴가를 받을수가 있다.

월급의 80%, 게다가 최소 90일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사용해야 하는 등 촘촘하다.

최소 90일은 어머니 혼자, 또는 아버지 혼자가 보며 상대방은 사회활동을 하는 것다.

출산휴가는 아이가 8세가 되기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아이들을 돌보는데

필요한 보육시설이 확보되어 있어 출산휴가후에도 안심하고 맡길수가 있다.

 

엉뚱한 짓들 하지 말자. 똥볼좀 그만 차라. 씨바!

유럽선진국들의 출산지원금이다.

출산 지원금과 관련된 정책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국가의 경제 상황과 정부의 인구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출산 지원금은 출산휴가나 양육 지원,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다음은 출산 지원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지급하는 몇 가지 국가이다.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는 출산 지원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이 나라에서는

출산 지원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 전후와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일반적으로 출산 후 지급되는 지원금은 약 6,000유로(900만원정도) 이다.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나라 중 하나로, 출산 후 한 번에 약 4,000유로를 지급한다.

이 외에도 노르웨이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양육 지원과 보육 시설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핀란드: 핀란드에서는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아 상자"를 제공한다.

이 상자에는 아기의 옷, 기저귀, 이불 등 필요한 물품이 들어 있으며, 상자 자체도 아기 침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핀란드의 출산율 증가와 아기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다.

 

스웨덴: 스웨덴은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나라 중 하나로, 출산 후 한 번에 약 2,000유로를 지급한다.

이 외에도 스웨덴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보육 시설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도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지원금의 금액과 지급 방식이 다르므로, 각 국가의 정부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영화는 꾸준히 보긴 하는데 리뷰를 통 올리지를 못했네. 쩝. 뭐 그냥 저냥 그래서리...
어제 결정적 한방을 보게 되었다. 이 건 올려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 한방은?

대한민국에선 이한국 장관이 나올 수 없는 걸까?

TV에서나 혹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대통령부터 주민센터, 그리고 청소를해 주시는 분들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산다. 흔한 말로 내가 낸 세금으로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혹시라도 어쩜 이런 말을 어디가서 한다면 오히려 핀잔듣기 딱 좋을 수도 있다.
"너만 세금내냐"
당연한 권리인데 그 것을 내세우면 마치 특권인양, 혹은 혜택인양 자기검열에 빠지거나 하는 시대다.
국민의 힘이 사라진 시대라고나 할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부정축재의혹이 끊이지 않는이들이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다. 그 자리에 있으니 그 만큼 해쳐먹도 된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다.

4선의원인 이한국의원이 장관으로 취임을 했다. 취임사의 핵심은 "청렴"이다.
문득 정약용의 목민심서가 생각나는 대목이다. 목민관에게 중요한 것중에서 첫째가는 덕목을
첨렴과 절검을 뽑았던 그 분의 말씀이 말이다. 이 나라에 과연 그런 인간들이 눈에 보이나???

지하철로 출근을 한다.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다보니 경비에게 오해를 받기도 한다. 관용차는 관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보는 이마다 시각은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런 분이 없다는 것이다. 생각의 다름을 인정한다면 이런 분도 실재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지만 없다.

아들역할을 한 김정훈. UN으로 활동할때가 기억이 나는데 노래도 좋았는데 이한국 장관의 아들로 분한 그의 연기도 새롭다. 반가움도 앞서고 말이야.

주영훈도 볼 수가 있다. 힙합레이블의 대표로 말이다.

이한국 장관과의 대척점으로 분한 이다. 이 사람도 과거 민주화를 위해 그의 젊음을 바치었을지 모르지만 어느덧 권력의 단맛에 취해 그 것을 향유하고 있다.

이한국장관이 시골의 학교를 방문해서 아이들의 불편한 등하교길을 걱정해서 길을 깔아주도록 한다. 이 것은 향후 정적들로부터 공세를 받게 되는 선심성행정으로 비화된다. 흔히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선심성행정(사실 그 때는 선심성이 있었겠는가. 해주면 고마워 하고 은혜를 받음으로 알았겠지)들은
그의 소박함이나 인간적인 면모를 포장할때 회자되곤 한다. 지금은 정치메카닉이 그 때와 달리 더욱
복잡해져서인지 그 때 그 때 달라요가 된다. 그러고 보면 참 그 분은 정치 쉽게 한 것 같다.

사회이슈가 되었던 문제들이 이한국장관의 가정을 중심으로 벌어지지만 결국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한국 장관도 한 집안의 가장이고 아이의 아빠로서 일반인과 다를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일반 가정이 걱정하고 아파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장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장관이 나와주었으면 하는 바램 말이다.

장관의 아내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모습일까? 이런 장관을 보고 싶다. 나만 그렇다고? 그럼 생각이 다르다.
다른 생각은 다른 행동을 만들고 분명 그런 사람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엔 그런 고위공직자가 보이지를 않는다. 나는 보고 싶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해 왔는데 말이다. 그 분들에게 영화의 잠깐의 장면이지만 고마움이 느껴진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선거에서 아버지 한 번도 안 찍었어요." 아들의 말이다. 이한국장관이 4선의원이니 4번의 선거에서 단 한 번도 안 찍었다고? 신선하지 않냐?

결국 부패정치인과 이한국장관이 맞짱을 뜬다.

"결정적 한방"

부유세만 거두어도 66조가 생기는 나라에서 부자 감세를 한다. 대다수의 국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토건공사에 매달리고 건물을 올리고 도시를 뒤엎으며 국영기업을 팔아 재낀다. 왜 그럴까? 무엇이 생기는 걸까? 미국의 두 번째 무기구입을 하고 세계 7번째 국방대국에서 아이 분유값이 없어 절도를 하고 아이를 버리는 일이 생긴다. 무상급식이 복지 파퓰리즘이란다. 반값등록금이 복지 과잉이란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이제 복지로 가야 하지 않을까? 더 이상 국민을 범죄자로 양산하지 말고 아이에겐 보다 큰 자유와 책임, 그리고 국민들에겐 안심할 수 있는 복지재정을 확충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복지는 망국의 길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무상이 아닌 우리의 세금이 씌어지는 것이며 권리이다. 내가 낸 세금이 나를 위해 쓰여지길 나는 바란다.

결정적 한방 - 국민이 하면 가능한 애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