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좋아합니다. 뭐 꼭 중국이라서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내게 무엇을 강요하지 않으니 말이죠. 해외출장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와서 비교적 자유롭게 지내다가 스트레스 없이? 무난하게 지내다가 가서 그런 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곳에 와서도 큰 책임이 있지만 좋아하는 일이고 이 곳에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소중히 하기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에도 이렇게 리어카를 자전거에 연결하여 끌고 다니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국인은 신장사람이고 견과류를 판매하더군요. 마침 그 날 시청 행정단속반이 떴는지 여기저기 장사하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운없이 거린 사람은 장사하던 도구들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마침 다행히 경고만 하던 것 같습니다.
노점상 일제단속이 있던 날인지 가까운 곳의 양꼬치 부부도 한 쪽에서 눈치를 보며 양꼬치를 굽고 있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날에는 바깥으로 나와 양꼬치를 먹으며 맥주 한 잔도 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 수록 노점상의 하루는 더욱 힘들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1인당 gdp 2만달러를 넘는 한국도 노점상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니 말이죠. 서울시에 등록된 노점상만 약 2만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노점상의 대다수가 전업을 꺼리는 것을 보면 행정기관에서 그들에게 주는 일종의 보상책이 그리 미덥지가 않아 봅니다. 국내 노점상의 연합회인 "전국도시노점상협회"의 회원이 30만을 헤아린다고 하니 대한민국엔 적지 않은 수의 분들이 노점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등록된 분들도 많을테니 어쩜 100만명이 될 지도 모를 일이죠.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 국격을 내세우기 위해 un기부금을 늘리기도 하며 안보를 위해 국방비를 늘립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펴게 만들어줄 복지비의 비율은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올 해 선거를 보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더욱 가까이 가는 공약들이 많이 보이니 말이죠. 계속된 정책선거를 유지하며 끝까지 공정항 경쟁을 기원합니다.
노점상 [露店商]상인 브리태니커
우리나라 노점상은 18세기 중엽 전국에 1,000여 개의 장시가 열린 것에서부터 비롯되며, 6·25전쟁 이후 1960년대를 거치면서 피난민·이농민들의 생계기반으로 기능해왔다. 1989년 5월 현재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포장마차 4,328개, 손수레 7,797개, 좌판 7,607개, 가설점포 573개 등 모두 2만 305개의 노점이 있다.
정부의 노점상 정책은 도시미관 저해, 교통·도로 질서 혼란, 보건위생 침해라는 시각으로 도로교통법·보건위생법 등을 적용한 철거·단속이 주류를 이루었다. 1989년 정부는 노점상 일제정비를 실시하면서 그 대책으로 가로판매점 설치임대·생업자금 융자·시장 내 점포입주·취업알선·지방이주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서울시의 노점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계형 노점상 4,131명 가운데 80.8%는 전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점상이 경제의 근대적·전근대적 부문의 유통을 이어주고 도시빈민의 실업에 대한 완충역할을 하며, 도시의 풍물적 기능을 한다는 주장도 있다. 즉 정부가 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할 때마다 국위손상 등을 명분으로 집중 단속함에 따라 오히려 노점이 지하시장으로 전화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노점상들은 정부의 단속에 맞서 1987년부터 '전국도시노점상연합회'를 결성하여 현위치에서의 상행위인정, 신고제, 자율권 확보, 노점상조직 합법화, 복지혜택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도시노점상연합회는 1989년 300여 개 지부에 30만 회원을 갖고, 조직부·선전부·재정부·대외협력부·교육부·기획부·복지부 등의 부서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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