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 하고 왔다 2004/01/31 03:51

경관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라는 무시무시한 죄로 벌금형 100만원이 나왔으나 유치장에 하루 있었다고 4만원 깎아서 96만원 오늘아니 어제까지 입금하란다 안 하면 수배내려서 지구끝까지 쪼차간다는 무시무시한 엄포와 함게...
열받은 꾸미! 정식재판 청구하고 왔다.
경관가슴 한 대, 정강이 세 대를 찼다고 횟수까지 적혀있다는 것이다. 대질심문때 그 경관의 황당한 애기를 듣고 내 구둣발에 정강이를 세 대나 차였다면 상처나 흔적이 남았을 터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디지탈 카메라로 찍자고 말을 했으나 불응했던 경관의 진술만이 넘어갔다. 악몽의 지난 여름밤 애기가 다시 들려온다.
다른 행인과의 시비끝에 파출소에서 경찰서까지 넘어갔으나 서로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해서 해결했는데 경관의 업악적인 행위에 반항아닌 반항을 했다. 그리고 그런 억압적인 행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항의 방법으로 디지탈 카메라를 빼어들었다.
이 것이 화근인지도 모르겠다. 가뜩이나 관료체제에서 인터넷으로 인하여 그 간의
무사안일?주의가 많이 손상을 받았는데 말이다. 그들만의 세상이 인터넷으로 인해서 드러나고 비난 받고 그랬던 그들에겐 미운오리새끼 일 지도 모를 인터넷.

괘씸죄였을까? 그냥 조용히 벌금내고 얌전히 술이나 퍼먹을까도 생각을 했지만...
검찰청같은 곳은 가기 싫지만 공권력이 이렇게 쓰여서는 안된다는 생각과 나와 같은
사람이 검찰이나 경찰이라는 신분만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거라는
생각을 하니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검찰청 갔다가 전에 모시던 사장님과 약속이 있어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 애길 했더니 사장님 왈!

"넌 100% 진다.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다. 너가 무죄판결이 나면 공권력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것이며 그 것은 판례로 남을 것이다. 너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 것이냐.  일반인끼리의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100%질 것이다"

으~~ 듣다 보니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 가슴아프다. 왜 그런거지?
공권력은 절대선인가?
검찰청으로 가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곳에서 담당자의 무성의한 태도와 불친절은 나의 안좋은 상황으로 그렇게 느껴졌을까? 검찰청이나 경찰서, 또는 가까운 동사무소 같은 곳도 민원인의 입장에선 부탁?하는 처지로 간다. 담당자의 영향에 따라 어쩌면 본인의 요청?요구?사항이 잘 처리되고 안 되고 할 수 있는곳. 담당자의 한 마디가 민원인에겐 큰 도움이 되는 곳. 그리 불친절한 기억만 남아있는 건 무엇인지 모르겠다. 언젠가 박찬종씨가 서울시장선거에 나서면서 "행정은 서비스다"라는 슬로건으로 많은 이들에게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건 그렇지 못했던 행정서비스의 모습을 반증하는 게 아니었을까.

비록 내가 가고 싶지 않고 익숙치 않은 곳이지만 정식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아야 겠다. 내가 지더라도 혹시라도 내 주위에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면 이 것이 경험이 되어 보다 당당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 말이다. 새로운 것에, 그리고 익숙치 않은 것이라고 해서, 또는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넘어간다면 변화가 있을까. 그래 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