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류호정. 여자도 군대가자. 남녀병역평등. 똥볼!

금태섭 전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손잡고 창당을 선언한 '새로운선택'이 남녀 병역 평등 문제를 성별 갈등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금 전 의원과 류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사회 젠더 갈등의 해결책으로 '병역에서부터 가사까지 성평등'을 추진하겠다며 "병역 성평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과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를 제안한다"고 선언했다.

금 전 의원은 "최근 학계 논의를 보면 '어정쩡한 성평등'이 초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성평등을 더욱 분명히, 전면적으로 이뤄내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이 같은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병역 성평등에 대해 "가정에서 성평등을 이루려면 병역 성평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분명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검토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방 보고에 따르면 인구절벽으로 인해 병력 자원이 실제로 부족해진다"며 "분단국가 시민으로서 이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성 징병제나 모병제를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북한, 이스라엘, 스웨덴처럼 여성 의무 복무제를 도입할지, 아니면 병역 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남녀가 같은 의무와 기회를 받을지는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다룰 문제라는 얘기다.

금 전 의원은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선 "국가가 육아휴직 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기업은 의무적으로 그것을 실천하자는 것"이라며 "육아휴직 기간 정부가 통상임금을 100% 보전하겠다"고 선언했다.

류 의원은 "'모든 남성은 가해자'라는 명제에 기초해 페미니즘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온라인 페미니즘 내에서 통용되는 일부 표현이나 상징에 '조롱이나 혐오가 없다'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왜 똥볼을 차지? 

지금이 총들고 싸우는 전쟁인가? 모병제논의를 해야 할 시기에 무슨 남녀병역평등제란 말인가. 

여성들에게 병역평등을 이야기하려면 출산으로 인한 산전후 경력단절에 대한 해결책부터

내 세우고 난 뒤에 이야기해야 하는거 아닌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여자라고 모두가

군대를 가는 것은 아니다. 군대갈 나이대에 출산을 하게 되면 군대가 면제된다.

그 것이 일정부분 이스라엘의 출산률이 OECD수위를 차지하는 일정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출산시 15주간의 유급출산 및 육아휴가가 인정되며 불임치료중인 여성에게도 연간 최대80일간의

휴가가 주어지며 절차가 복잡하지만 대리출산도 인정이 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유연근무제도, 7시출근 오후2~3시에  출근하고 아이를 직장에 데려오기도 하며 재택근무도 정착되어 있다.

미국도 최대 12주이지만 그 조차도 전체 근로자의 60%만이 적용을 받는데 무급휴가다.

대한민국은 미국 따라쟁이면서 그 것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

스웨덴은 어떤가. 출산후 480일(약 16개월)의 유급출산휴가를 받을수가 있다.

월급의 80%, 게다가 최소 90일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사용해야 하는 등 촘촘하다.

최소 90일은 어머니 혼자, 또는 아버지 혼자가 보며 상대방은 사회활동을 하는 것다.

출산휴가는 아이가 8세가 되기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아이들을 돌보는데

필요한 보육시설이 확보되어 있어 출산휴가후에도 안심하고 맡길수가 있다.

 

엉뚱한 짓들 하지 말자. 똥볼좀 그만 차라. 씨바!

 

유럽선진국들의 출산지원금이다.

 

출산 지원금과 관련된 정책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국가의 경제 상황과 정부의 인구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출산 지원금은 출산휴가나 양육 지원,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다음은 출산 지원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지급하는 몇 가지 국가이다.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는 출산 지원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출산 지원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 전후와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일반적으로 출산 후 지급되는 지원금은 약 6,000유로(900만원정도) 이다.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나라 중 하나로, 출산 후 한 번에 약 4,000유로를 지급한다. 이 외에도 노르웨이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양육 지원과 보육 시설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핀란드: 핀란드에서는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아 상자"를 제공합니다. 이 상자에는 아기의 옷, 기저귀, 이불 등 필요한 물품이 들어 있으며, 상자 자체도 아기 침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핀란드의 출산율 증가와 아기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다.

 

스웨덴: 스웨덴은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나라 중 하나로, 출산 후 한 번에 약 2,000유로를 지급한다. 이 외에도 스웨덴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보육 시설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도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지원금의 금액과 지급 방식이 다르므로, 각 국가의 정부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출처: [출산장려운동을 위한 출산휴가, 출산지원금] 스웨덴은 출산휴가를 16개월준다. 룩셈부르그는 출산지원금으로 900만원 정도를 준다.-ainet - http://www.ainet.link/1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