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박씨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모든 것이 거꾸로 가고 있는 듯 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자신은 미래로 향한다 하지만 지난 과거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존재를 부정하고자하는 지도 모른다. 어쩜 지난 정권속에서 대한민국의 존재가 가장 역동적으로 드러났던 시기를 말이다.
임영박씨는 지난 10년의 모든 것을 바꾸고자 하는 것 같다. 이젠 정보화촉진법까지 말이다. 법이란게 그런 것 아닌가. 발전할 수록 많아지는 것이고 퇴보할 수록 단순해지는 것. 간소화한다지만 그만큼 작의적인 해석이 많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법적지원을 받아야 할 부분에서 근거의 희박함으로 인해 더뎌질 수도 있을 것이다.
임영박씨는 디지탈보다는 중후장대한 아나로그에 익숙한 CEO출신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한, 그래서 청계천, 청와대심볼, 국가홍보구호등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일사분란하게 바꾸어간다. 민영화 안한다고 하더니 공기업 선진화? 선진화면 선진화지 왜 일류 공항 인천공항을 매각하려 하나? 그 것이 선진화인가?
이번엔 광복적을 또 웬 건국절? 바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진대 왜 그리 바꾸어 대는지 1년간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아놓고 나머지 4년을 총동원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다. 아마 그럴지도 모르지.
요즘 주위에서 시쳇말로 죽는 소리만 들린다. IMF때도 이러지는 않았다는 소리도 들리지만 솔직한 말로 그런 소리는 전임정권때도 그 전임정권때도 끊임없이 들리던 소리였기에 엄살정도로 치부할 때도 있다. 지난 10년간 내가 하는 일엔 아무 지장이 없었기 때문이라면 자기중심적일지도 모르겠다. 난 사람들이 어렵네 어렵네 비관적인 언론(뭐 조중동이지)보도에 노심초사 하고 있을때 대한민국호의 희망을 보았고 각종 펀드에 투자했었다. 한때는 7개정도의 펀드에 투자했던 적도 있다. 올 2월경 손절매를 하면서 중국과 인도,베트남에서 약 -10%의 손실을 보고 나올때까지 전반적으로는 40%정도의 수익을 보았다. 2월에 빠져나온건 임역박씨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다. 난 경제학을 잘 모른다. 그저 단순하게 생각할 뿐이다. 그런 문외한의 입장에서 우리가 미국에 수출할때 미국과 잘 지내서 수출이 잘 되고 못지내서 수출이 안되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다. 철저한 자본주의와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자리잡은 미국시장은 가격이 싸든지, 품질이 좋든지 그 두가지 이유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뿐이며 거기에선 어떤 선택의 변수도 없다. 때문에 어떤 성격의 정권이 들어서든 대미 수출전선엔 큰 영향이 없다고 본다. 하지만 중국은 어떤가. 중국 시장자체가 자본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산주의도 아닌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과도기적인 상태이며 그 결과가 어느쪽으로 기울지는 모르겠으나 한가지 확실한건 중국정부든 중국인이든 중국과 친한 쪽이 접근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최대의 교역국이 되었지만 한국 정부에서 보는 미국과 중국의 위치는 하늘과 땅차이라고 본다. 임영박씨는 친미를 넘어서 愛미주의자 아닌가. 그래서 그런지 임영박씨에 대한 중국의 평가는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다. 그의 방문은 미국에서 부시에 대한 오바스런 친밀한 분위기 연출과 더불어 일본을 방문한 이후에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의 입장에선 한국이란 나라에게 중국이 일본보다도 못한 나라인가.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가 방문했을 당시의 중국언론에서 다뤄진 비중도 그렇지만 그가 일본과 중국에 편향된 일련의 행각들은 이미 미국못지 않은 대국으로서의 자존심을 갖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불편하게 보였을것이다.
경제는 확실성을 먹고 살며 정치인의 제1덕목은 신뢰가 아닌가 싶다. 그런점에서 지금까지 국민에게 보여준 임영박씨의 갈짓자행보, 당정의 엇박자에 대한민국 경제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재경부와 한국은행의 불협화음은 이미 국민과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몇 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너무 비관적인거 아니냐 싶기도 하지만 뭐 어쩌랴. 난 나의 주관이 있고 그 것이 확실해야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나오는데 말이다. 임영박씨가 믿음을 주기 위해선 지금 당장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강만수를 해임해야 할 것이며 교묘한 말바꾸기로 일관해온 여러 현안-대운하,민영화 등- 에 대해 확실한 마침표를 찍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이상 정말 요즘과 같은 불확실성은 그의 집권기간 내내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의 발목을 붙잡는 것은 촛불집회가 아니라 그 자신이다.
정부 유동성 줄여 물가잡기로.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빌리지는 않을테고 대기업이 종자돈이 있으니 기업인수합병할텐데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당하나? 자영업자, 주택자금대출받은 서민들, 주택대줄받고자하는 신혼부부 뭐 이런 사람들이겠지. 에혀~ 임영박씨 솔직이 기대가 아닌 걱정만 했지만 어떻게든 되겠지.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뭐 그다지 자랑스럽지도 않지만 대한민국이 위기때는 좀 세지더라고.
대국민사과-소통-강경-자리를낮춘다고 사과-법적책임---정말 끊임이 없다. 임영박씨는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다. 암 암... 온갖 고난과 반대를 물리치고 이뤄낸 성과의 꿀맛을 잊을수가 없다.
물가가 오른다는 것이 다가오는 것은 점심식사할 때이다. 김치찌게,된장찌게,백반등은 4천원, 순대국 5천원이었는데 지금은 오천원, 그리고 육천원으로 올랐다. 상품판매를 위해 사은품을 끼워서 비용은 증가되었는데 들어오는 생활 필수품은 오른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돈을 아껴야 하는 서민들은 더욱 아슬아슬한 하루를 보내야 겠지. 뭐 있는 사람은 까잇거 일테고 말이다.
촛불시위통에 광화문 일대 상인들이 못살겠단다. 난 광화문하고 상관없는데도 못살겠는데 촛불때문인가?
네이버 블로그를 대충 다 옮겼다. 네이버에서 정도 많이 듣고 참 네티앙이후로 자리잡은 포탈이었는데 아쉽지만 뭐 경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 그래야 발전하는 것이니 말이야. 참, 미국 소고기 싸게 먹겠다고 하는 분들. 한우농가 망하면 미국에서 싸게 팔까? 80년대 초반 한국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시세의 몇 배를 주고 미국에서 쌀을 들여온 전례를 보면 그렇지 않을 거 같은데...
공약은 삼백만 일자리, 당선후는 삼십만, 그러더니 이십만으로 줄엇다. 그런데 왜 이리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지? 중국에 재주문을 넣었는데 중국으로 돈을 보내는 사람은 아주 이게 피곤하다. 학자금을 보내는 개인이 아닌 사업자는 달라를 보내야 한다. 중국돈 위안화를 보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세계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만 고평가가 되어 있는 달러를 중국으로 보내는데 이 것이 중국원화에 대해서 또 약세다. 결국 이중부담을 안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니 임영박씨에 원망의 눈길을 보내지 않을수가 있느냐는 말이다 제길슨,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취임초 전임 기관장퇴진론을 들먹인다.
일잘하면 과거를 묻지 않고 좌우를 구분하지
않겠다는 것이 실용정부 아니었던가.
그 미명하에 각종 과거사관련 위원회의 축소 및 폐지?
이젠 이명박 정부의 군더더기가 되어버린 7.4.7 정책을 앞세우며
국민의 의지와는 다른 정책을 3개월간 숨쉴틈없이 선보였다.
김영삼 정부의 깜짝쇼를 다시 보는 기분이 이런 걸까?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앞세우며 정말 불도저같이 밀고 거칠것 없이 달리는
그 것에 브레이크를 걸 틈이 없었다고나 할까?
결국 그 불안은 30개월 이상의 소고기 수입에서 절정기를 이루며
시위와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10대 학생들에서 어머니까지 내몰았다.
취임 88일만에 대국민담화를 통하여 실용정부에서 소통의 정부를 내 세운다.
과연 불도저 답다고나 할까?
소통이 필요하다는 담화문의 잉크가 채마르기도 전에 들려오는 소식들.
KBS감사, 다음,야후등 포탈 세무조사, YTN, KBS,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공모에
이명박 정권의 내정설등...
소통이라면 나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일텐데 나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과 무슨 소통일 필요할까?
국민의 다른 소리를 듣지 않으려 하는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눈빛만 봐도 소통이 되는 이심전심이었나?
이명박정부 또는 이명박대통령의 실체가 어떤 모습일지는 불분명한
말의 성찬에 대통령이전의 그에 대해선 무관심이 더해져 정확히 따져볼 수는 없겠다.
하지만 소위 그의 성공신화의 시작이며 사회생활의 첫걸음이던
현대건설에서 부터 서울 시장까지의 행적을 돌이켜 본다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그의 국정운영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현대건설시절에서 부터 서울시장불가능할 것 같았던 또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불도처처럼 완수해냈다.
성공여부의 진정성은 차치하고 이런 경험들은 그의 성공신화를
더욱 빛을 내 주었으며 실제 지난 대통령선거에도 많은 표심을 불러온 것이 사실이다.
주위의 반대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추진해서 보란듯이 성공해내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벅찬 감정을 솟구치게 하는 무엇이 있다. 우리가 목도해온
개발독재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그 것 아닌가. 그럼에도 사람들은 감동해
마지 않는다. 그렇게 학습되었는지도 모른다. 차라리 모두가 어렵다고 하지만 응원하는
속에서 이루어나갈때의 그 감동이 더 하지 않을까. 80년대의 야구 신화 박철순처럼
온갖 부상과 통증을 무릅쓰고 마운드에 섰을때 사람들은 그가 승리하는 것을 바란다.
만약 모두가 반대하는 박철순을 내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기뻐하는 것은
아마 감독과 박철순뿐이라면 비약일까.
이명박은 모두의 반대나 우려를 무릅쓰고 이겨내어 얻어내는 희열에 익숙해져 있다.
성공신화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그런데 그 성공신화가 우려가 되는 것은 그의 지난 정치행적에서이다.
기업가로서나 행정가로서의 행적은 논외로 하더라도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반대를 설득하고 대화를 통해 때론 양보하며 국민을 통합하며 자신의 능력이
아닌 다수의 능력을 만들어 내는것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성공보다
도덕성이 기반이되는 신뢰가 우선시 되는지 모르겠다.
14대 전국구 의원 재상공개에서 불성실한 공개 파문
14대 민자당 장모의원의 비서관차와 충돌 사고 날조 보험처리
15대 김유찬폭로 국회의원박탈직전 반납, 김씨해외도피의혹등
그가 국회의원으로 있던 시기의 굵직한 행적이다.
이 정도 사안이면 국무총리도 3번은 임명동의안에서 부결될 정도 아닌가.
내가 우려하는 것은 이 것이다. 모두가 반대하는 것을 이겨내어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던 기업가,그리고 행정가로서의 시기의 경험과 더불어
정치가로서의 도덕적이지 못했던 정직성이다.
지난 3개월여간 이명박정부의 소통의 부재는 의도적이든 아니었든
이명박 정부는 다수의 반대를 이겨내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어쩌면 이명박에 도장을 찍은 다수의 유권자들이
찍은 이유중의 하나가 그 것이었으니 자충수가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