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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다.

대한민국 국격을 강조하던 임영박씨가 취한 일련의 일관성 없는 행동들.

법과 원칙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존엄성보다 국익이 우선하는가.
국민의 권리와 국익중 양자택일해야 한다면 위정자는 당연히 국민의 권리를 우선시해야 한다.
비록 그들이 힘없고 돈없는 무명의 서민일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말이다.

왜 일은 위정자들이 저지르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짐으로 넘겨주고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그들의 권리는 무시되어야 하는가. 누구에겐 국익을 고려해서 판결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유래없는 초법권적 1인 사면을 단행하고  6명의 사상자를 낸 용산참사는
법대로를 외치며 협상이나 대화마저 거부하더니 이건희회장 사면과 함께 덤으로 해결이 되었단다.
혹 이건희회장 사면이 없었다면 과연 해결이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건 그 동안 정부와 서울시가보여주었던 행태이다. 부산사격장 사고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해결의 매듭을 지었다.

그러나 용산참사는 어떠했는가. 대화는 커녕 기소된 철거민 7명에세 5~6년의 중형까지 선고하면서
토끼몰이식으로 압박하고 몰아가던 상황이 아니었던가. 그게 10월이다. 그리고 12월.
변한 이 건희 회장 사면으로 인한 시민단체 와 국민의 반감을 사고 있는 시기이다.
있는 자는 빠져나가고 없는 자는 걸려든다. 대한민국 법이 그런가?
누구는 증거가 없다는 것만으로 빠져나가고 오늘도 밤의 대통령으로 군림하고
있을지 모른다.

역사의 평가 보다도 난 지금의 대한민국이 중요하다. 국격과 경제력이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 지 모르나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이 지켜준다는 믿음은 자국민에게나 타국민에게나 부러움의 대상일 것이며 그 것이 곧 그 나라의 국격의 하나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