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해당되는 글 2건

캠벨(캐나다 정책 대안센터 국장): “미국은 항상 세계 제 1의 시장을 내세우며

다가옵니다. 어서 미국으로 오라고 유혹하죠. 그렇지만 FTA로 미국 시장의

진입권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미국에는

국제법보다도 우선에 두고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매우 보호주의적인

무역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내용]

 

북미FTA가 체결된 이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게 실제 멕시코 후아레즈의 현실이랍니다.

 

영화 대사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 FTA는 정부와 재벌 그리고 그밖에 인원들을 위한 법이라고" " 또한

노동자 보호조항은 전혀 없다"

 

돈만 밝히는...부패한 정부...

멕시코의 언론은 모두 정부로부터 장악당했습니다.

 

                [FTA이후 여성의 삶]

 

FTA는 노동권을 더 값싼 임금의 '착취당할 권리'로 만들어버린다

 

NAFTA 체결 이후 많은 미국기업들은 세금 혜택이 존재하고 노동기본권 보장

의무가 없으며 저임금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이웃 나라들로 생산시설을 대거

이전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미숙련노동에 종사하는 미국여성의 실업률이

대폭 증가했다. 실업자 지원프로그램에 지원한 여성의 수는 NAFTA 체결 이전

1만 4천여명에서, 그후 10년 동안 무려 150만명으로 늘어났다.

 

FTA가 자유무역의 허울을 내세운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일 뿐이라는 비판에

비추어볼 때 최대 이해당사국인 미국에서조차 실업이 증가하며,

특히 여성의 빈곤문제가 심화되고 노동권 차별이 강화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캐나다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여성 노동자 4명 중 1명이 정부기관이나

학교, 병원 같은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NAFTA 이후 급격한 공공부문

사유화로 실업자 또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했다. 공공써비스의

축소가 다른 여성들에게 미친 영향 또한 심각하다. 캐나다 정부는 NAFTA

체결 전부터 서서히 공공의료 써비스체계를 민간영리체계로 전환해왔는데,

NAFTA 체결로써 사실상 전면적인 사유화로 접어들었다. 이로 인해

빈곤층의 70%를 차지하는 여성의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기 시작했다.

 

 

          [참고로 FTA이후 멕시코의 모습]

 

[인터뷰]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연출 KBS 이강택 PD

 

“

"멕시코 정부도 한국정부처럼 장밋빛 약속 했었다"

 

 

■ 국민경제 개념이 사라진 멕시코…미국 글로벌 경제 편입

 

한마디로 얘기하면 멕시코에 국민경제가 없다, 국민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적인 상호연관성을 갖는, 최소한의 통합성을 갖는 국민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두가 다 파편화, 개별화돼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에 편입된 것이다. 적응할 수 있는 자들은 개별적으로 편입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배제되고, 그 사이 상호연계성이 전혀 없다.

일부 대기업은 잘 나간다. 우리가 많이 아는 코로나 맥주를 만드는 모델로라는

기업, 식품회사 빔보, 시멘트 만드는 세멕스 등은 세계 시장점유율이 2~3위

정도 된다. FTA를 통해 초국적화를 달성한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짐작하듯이

농민, 노동자, 빈민은 거의 말도 안 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우익들은 양극화는 FTA하고는 관계없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멕시코가 살리나스

정부 시절 나프타를 추진할 때 얘기는 이런 거였다. “나프타 하면 선진국 된다.

FTA 해서 선성장 후분배를 하자. 빨리 성장해야지만 사회적 약자도 돌아볼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와서 우익들은 말을 뒤집고 있다. “그거 원래 관계없는 거다”

라고.

그 당시에 연구소, 학자들이 ‘선진국론’ ‘미국시장선취론’을 바탕으로 해서

통계수치를 조작해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거기서 대학교수 한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도 그랬었다고, 자기 연구소에서도 그랬었다고 고백하더라.

홍보물을 찍고 국영광고회사를 통해 TV광고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틀어댔다.

그런 의미에서 한 판의 국민사기극이 벌어졌다. 그 행태라는 게 우리가

추진하는 것하고 얼마나 차별성이 있나.

 

■ 우파들의 거짓말 "FTA와 양극화는 관계 없습니다"

 

멕시코에서 눈에 띄는 것은 어디를 가나 있는 노점상들이다. 가로마다,

지하철역마다 노점상이 늘어서 있다. 우리로 치면 옛날 청계천을 생각하면

되는데 종로고, 광화문이고 모든 도로가 다 청계천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인도의 양쪽에 빽빽이 노점상이 들어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인도로 못 다니고

차도로 다닐 정도다.

 

노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다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노점상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멕시코는 실업수당이 없어서 잘리거나

회사가 문을 닫으면 뭐라도 팔아야 하는 것이다. 팔지 않으면 굶어죽으니까.

구직활동을 할 여유가 없으니까 바로 비공식 노동시장에 포함되는 것이다.

 

남미쪽에 가면 길거리에 차 유리창을 닦아주는 사람들이 많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한 남미 나라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 멕시코에서는 한둘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 달려든다. 그게 다른 남미 국가들과 다른 점이다. 1억 인구

중에 경제활동인구를 4천만 명으로 보는데 공식부문 경제활동인구가

1천2백만 명이다. 3분의 2이상이 비공식 부문 등에서 일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 농촌에 가보면 알 수 있다. 가보면 완전히 무너졌다,

붕괴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마을이 휑하고 입구부터 농토가 버려져있는 게 보인다.

마을에는 노인하고 애들밖에 없다. 젊은 사람은 보이질 않는다. 한 집에 들어가

봤는데 아들 셋이 다 미국에 불법이주를 했다.

 

■ 농촌 완전히 무너졌다. 농토는 버려졌다

 

여기서는 농산물이 원가도 안 나오니까 돈 벌러 미국으로 떠난 것이다.

멕시코는 옥수수 경작규모가 미국의 80분의 1이다. 게다가 미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나프타 하기 전부터 농업을 포기했다.

비료, 종자 등 각종 지원을 없애고 수매 등 가격지지제도를 폐지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농산물이 들어오고 가격이 절반 가까이 떨어지니까

경작을 해도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그래서 농지를 버려두고 포기한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면 굶어죽으니까 어디로 가냐.

마킬라도라(북부의 보세가공단지)나 미국으로 가는 거다.

 

농촌은 그렇고 도시에서도 문닫는 공장이 쉽게 목격된다. 어디나 중소기업이

고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월마트 같은 할인점에 가보면 멕시코 제품은

얼마 없다. 내수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이 다 망한 것이다. 한 부문이 망하면

다른 부문도 연쇄도산을 하게 돼있다. 왜냐. 미국산 제품이 무관세로

들어오는데다 금융은 95% 이상 장악돼 있어서 금융지원이 안 된다.

그리고 외국기업에 무슨 의무조달 비율이 있어서 멕시코 제품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 망하는 것이다. 마킬라도라에 일자리가 60만개나

늘었다고 하는데 국내 제조업에서는 더 많은 일자리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20만개가 줄어들었다.

 

 

■ 수출, 외국인 투자 늘어난다고? 그게 누구 좋은 일인데?

 

하지만 수출이 늘어난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수출 1위부터 6위 가운데 멕시코

기업은 국영석유회사 하나밖에 없고 다 미국 기업들이다. 미국 기업들이

자기네 부품 가져다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수출이란 이름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마킬라도라에서 현지부품을 사용하는 비율이 3%에 불과하다. 국민경제에 내적

파급력이 없다. ‘섬’ ‘파편화’라는 게 이런 의미다. 그렇게 수출이 늘면 뭐하나.

수입이 늘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런 파급효과를 갖지 못하는데…. 결국

초국적 자본의 활동이 국경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일 뿐이다. 그것을 통계로

잡은 것이고….

외국인 투자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 대단한 환상을 갖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돈을 들고 와서 새로운 공장을 짓나. 아니다. 쓸만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게 전부다.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다.

인수합병하고 나면 하는 게 뭔가. 정리해고 아닌가. 이래서 기존에 있던 멕시코

기업들 중에 몇 개 먹을만한 것 골라먹고 나머진 죽여버리는데 그때 인수합병한

자금이 외국인투자로 잡힌다. 수치가 늘어난 건 너무 당연하다.

바나멕스라는 최대 은행이 있다. 씨티은행이 125억 달러에 인수했는데

이 은행이 우리나라 은행들처럼 공적자금 엄청나게 퍼부어진 은행이다. 씨티의

인수자금 125억불이 그대로 외국인 투자로 잡혔다. 정부는 이것을 갖고 선전한다.

 

 

■ 폐기물 처리회사 암, 기형아 발생시켜놓고도 멕시코 세금 챙긴 이유

 

 메탈클래드는 처음엔 미국 대사, 관리들을 동원해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너희네 주에 앞으로 투자 안 한다” “환경부 그따위로 하면 멕시코에

투자 안 한다”고 협박하고 한편으로는 돈으로 매수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안 되니까 들고 나온 게 바로 나프타 11장이다.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멕시코 사람들도 이 조항이 이렇게 악용될 줄

몰랐다고 했다. 얼마나 황당한 거냐하면 메탈클래드가 “너희들이 허가했으면

9천억 달러 이득을 이룰 수 있었으니까 그 돈을 배상해라” 이랬다.

세계은행 산하에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라는 중재기관에서 판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셋으로 구성된다. 멕시코 정부에서 한 명, 기업에서 한 명,

양쪽이 합의한 재판장이다.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결국 멕시코 정부가

165억 원을 물어줬다. 예전엔 분쟁이 발생하면 기업이 자국 정부에 얘기해서

양국이 협상을 벌였는데 이제는 초국적 기업에게 국가와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해 주는 것. 이게 나프타의 본질이다.

한 나라의 사법주권이 없어진 것이다. 기업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 공공적 권리와 맞바꾼 것이다. 이게 나프타

11장장인데 이 조항이 한미 FTA 초안에도 들어있다.

 

더 웃기는 게 있었다. 현장에서 접근을 못하게 해서 멀리서 찍다가 나중에 한번

붙어봤다. 정문에 가서 찍는데 수위실에도 방독면이 있더라. 그 안에서 뭘 하나

봤더니 이게 폭발할 위험이 있어서 뒤처리를 하고 있었다.

재안정화 작업이라고 다시 묻고 있는 것이다. 메탈클래드는 이미 돈 먹고

철수하고 멕시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가 막히고 정말 어이가 없었다.

 

 ■ 나프타로 인해 멕시코의 불법이민 문제가 심각해졌다. 실상은 어떤가.

농촌과 도시에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일종의 대이동이 벌어진 것이다.

북부 국경지대로 갔다가 목숨을 걸고 넘어간다. 나프타 이전에는 국경에

장벽이 없었다. 미국쪽에 장벽이 없으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리오그란데강을

건너갔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 주변에 장벽이 다 세워지고 경비가 워낙 심해지니까

사막지대로 넘어가고 있다. 사막에는 철조망만 얼기설기 치고 물이 있는 곳은

못 치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국경을 넘다가 탈수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이런 사람들 숫자가 1995년부터 늘기 시작했다.

 

멕시코 국경쪽의 티후아나에 가보면 장벽에 십자가들이 수백 개 걸려있다.

죽은 사람들 인적사항이 적혀있고 연도별로 관의 숫자가 기록돼 있다.

나프타가 무엇이었나, 그 나라 민중들에게 무엇을 초래했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영화줄거리]

 

 

 

 

 

 

 

 

 

 

 

 

 

 

 

 

국회는 FTA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중미까지로 확대되었다
노동자 보호조항이 없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지난주 사막에서 또 한 구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17살 쯤 된 여자아이 후아레즈의 여성들은 지금도 계속 살해 당하고 있다

 

 

 

 

 

 

 

이 영화는 에바와 멕시코 기업가인 마르코의 입을 빌어서 NAFTA 이후 멕시코의 모습을

이야기를 한다.

 

 

 

처음 소고기 파동을 들었을때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명박이 미국가니까 선물하나 들고 가나보다 이랬거든요.

전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단지 입맛에 맞지가 않아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형님같은 회원들이 많은 곳이라 조심스럽지만 전 어릴때 그다지 풍족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없이 살았죠. -.-;;
그러다 보니 어쩌다 한 번 밥상에 고깃국이라도 올라오면 그 날 밤은 배가 아파서
잠못이루곤 했던 기억이 있내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는 말을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삼겹살이란 것도 고등학교때 친구들과 돈 걷어서 상추를 사고 그렇게 해서
밥먹을 준비를 하는데 저는 고기라고 씻어야 하는줄 알고 삼겹살을 물에 씻다가
타박을 큭! 생각해 보면 고기라고 마음껏? 먹어본 것이 기껏해서 군대시절이내요.
뭐 저보다 연륜이 드신 분에게야 제가 군생활 하던 시절인 90년대초의 경우야
군대 많이 좋아졌다하시겠지만 그 분 군생활 하던 시절이나 제가 군생활 하던
시절이나 또 지금의 군생활이나 가잡 못먹고 못입는 생활인 것처럼 보여지는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생활이후 고기라는 것에 가까워 진 거군요.
삽겹살도 감지덕지였죠. 으례 고기 먹을 일이 생기면 누가 뭐랄 것도 없이
삼겹살을 찾게 되고 어쩌다가 소고기를 먹을 일이 몇 차례있었는데 입맛에 안 맛더군요.
안먹어봐서 그런건지 그 부들부들함이 오히려 입에맞지 않아 삼겹살 먹을 걸
하곤 했습니다.

노무현정권때도, 지금의 이명박정권때도 소고기...
사실 무심했습니다. 한편으론 농부들 참 힘들겠다 했지만 제가 안먹으니
별 상관없다 싶어지더군요.
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쩝. 10대들이 나서고 주부들이 나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단지 내가 먹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남일로 치부해버렸다는게 말이죠.
우리의 아이들이 먹을 것이고 또한 각종 생활용품의 원료로 쓰이게 될 쇠고기.
관심을 갖게 되면 갖을 수록 화도 나고 들여다 보면 들여다 볼수록 안타까운 현실이
주변에 점점 더 가까워 지더군요. 100분토론을 보면서 소고기도 그대로이고
국민도 그대로이고 협상당사자도 같은데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협상방침이 바뀐다는게 납득하기 어렵고
정말 육두문자가 쏟아지더군요. 과연 그들에게 국민이 있는 것인지 말이죠.
촛불 든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촛불 한 번 들어야 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습니다.

내가 지금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느날 점심식사를 하다가 반찬으로 나와 있는
소고기를 보고 혹시 미국산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가지며 조심하다가
아무렇지도 않듯 먹을 날이 오겠지요.
결국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