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방부에서 전국민 필독도서로 지정한 뒤로
부랴부랴 산 "나쁜사마리아인들" 휴... 장하준씨가 저명한 경제학자라는 건
알겠는데 이 책을 읽느라 조금 애썼다.
쉽게 쓰려고 애쓰신 거 같은데 쩝.

각설하고,
이 책은 소위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들에게
시장개방을 요구를 하지만 정작 그들도 과거에는 자국시장을 지키기 위해 갖은
법제를 마련하고 국가간의 신의를 깨트리기도 했던 모순된 과거를 말한다.
세계가 공동의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도국에게도 자국발전을 꾀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선진국이 기다려 주고 까다로운 규제를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읽을때는 응..그렇군. 아..맞아..맞아.. 나쁜 놈. 그랫는데... ^^;;

이 책을 읽는 도중에 KBS에서 호모오일리쿠스라는 것을 방영을 했다.
미래의 경제는 세계화가 아닌 유가상승으로 인해 지역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고 실제 곳곳으로 퍼져가는 트랜지션타운 운동을 보여주기도 했다.
일주일전쯤엔가 이탈리아에서는 무슨운동이라고 해서 유통비를 줄이기 위해
지역내의 야채나 과일등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화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최근의 금융위기도 그 놈의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하라고 해서
해외의 투기자본이 온갖 금융기술로 준비도 안된 시장에 쳐 들어와
막무가내로 헤먹다가 자국의 위기가 생기니 대한민국에서 돈을 싸그리 빼가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결국 위기도 세계화가 된 셈이다.

한동안 책을 읽지 않다가 몇 일사이에 폭식을 한 거 같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제대로 정리도 못한채 책장을 넘긴것이 많이 아쉽다. 특히 이 책이 그렇다.
우리가 몰랐던 그래서 일반화돼서 당연한 듯이 말했던 무지가 정체를 드러난다.
이를테면 스위스는 비리정권의 사금고나 시계, 관광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것.
사실 스위스는 1인당생산성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 책은 비록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를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제에 관심이 있는
30대(요즘 30대 경제관심없는 사람 없겠지?)에게 추천하고 싶다.
적어도 이 책을 읽으면 미국이나 영국 또는 유럽의 선진국들이 아시아나 다른
신흥공업국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하며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미화를 하는지
넌즈시 알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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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키스트이기보단코스모폴리탄리영희선생이그러더라추구하는건국가가아니라고진실이라고말이야그울림을가슴깊이가지고있는데그게참참쉽진않아진실을위해넌무엇을할수가있냐진실이뭐야.

,
생각해 보면 언젠가는 없어질 석유라는 것. 마냥 무한정 있을 것 같던
석유라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다.
최근에 유가상승때에도 단지 석유자본과 투기자본의 결탁정도로 보고
그들에게 손가락질 하던 정도였으니 말이다.
자원은 유한하고 그 것은 언젠가는 사라져야 할 운명인데 말이다.

마침 KBS에서 방영한 호모 오일리쿠스는 그러한 나의 안일했던 방심에
마치 언젠가 가져갈 것이다라는 최고장을 집안 세간살이에 부치듯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던 프로그램이다.
피크오일은 얼마 남지 않았다. 석유생산은 언젠가 정점을 지나게 되고
-또는 지났을지도 모를- 이후 가파른 속도로 석유생산량은 줄어들게 되며
세상은 극심한 후유증을 겪게 될지 모른다.
어쩌면 우리가 경험한 유가 150$은 피크오일의 전조인지도 모른다.
경제가 회생하면 할 수록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될 석유

우리는 석유에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하고 살고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보여지는 옷, 주택, 플라스틱, 비닐등에서 자동차연료는 물론
의약품까지 그리고 일견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과일까지 말이다.
사철 나오는 토마토의 경우 제값의 70%가 석유가격이라고 한다.
나도 모르게 석유에 중독이 되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나 할까.
싼 석유를 이용해서 인류는 지난 150년동안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그래. 석유위에 건설된 문명제국일지도 모른다.

피코오일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언제 올지 모를 피크오일에 불안해 하며 살 수는 없다.
지금 다시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또 다시 언젠가 닥칠 유가폭등은 나에게 불안만 가중할 뿐이다.
피할 수 없다면 맞서야 한다.

세계의 준비된 도시들. 트랜지션 타운들.
그리고 대체에너지로의 개발로 석유의존도 축소.
분명 위기속에 기회는 있다
가장 많은 석유의존도는 자동차와 난방비일 것이다.
자동차는 하이브리드카로의 전환이 빨라질 것이며 폐광은 다시 개발되어질 것이다.
하나 폐광조차도 다시 가동을 하려며 막대한 비용은 물론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풍력발전, 태양에너지, 행융합등의 대체에너지들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이
아직은 미미한 것 같다.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단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쓰지 않는 코드는 뽑고 에너지효율 높은 상품을 구매한다?
이런 방법이 과연 오일피크를 늦출 수 있을까? 그 것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일년에 얼마를 절약할 수 있다며 홍보를 하곤 하지만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이유는
모두가 같을 것이다. 공공재에서 벌어지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나 할까?

그렇다고 대한민국 정부의 도덕성, 지식세력의 양심, 그들의 노블리스오블리쥬를
탓하며 나의 미래를 그들에게만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는 언젠가 다가올 미래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까.
분명 나에게도 그 방법은 있다.

<태양광발전 관련주>

 

종목

코드

비고

소디프신소재

036490

태양전지의 핵심 원료인 모노실란 제조

SKC

011790

태양광 관련 잉곳 및 웨이퍼 생산

주성엔지니어링

036930

박막형 태양전지 공정장비 생산

동양제철화학

010060

국내 최대 폴리실리콘 생산업체

KCC

002380

폴리실리콘 생산

오성엘에스티

052420

자회사 한국실리콘을 통한 태양광 잉곳 및 웨이퍼 사업

신성홀딩스

011930

태양광 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 생산

LG화학

051910

폴리실리콘 생산

웅진홀딩스

016880

자회사 웅진에너지를 통한 태양광 잉곳 제조 및 판매

 <자원개발 관련주>

종목

코드

내용

한국가스공사

036460

오만 OLNG 지분 1.2%, 카타르 RasGas 지분 3% 등 지분 참여

대우인터

047050

페루 8광구, 오만 베트남, 미얀마 가스전 개발 사업

LG상사

001120

오만, 카타르, 베트남 지역 자원개발 사업 추진

GS

078930

인도네시아 3개 광구 탐사권 확보, 자회사 GS칼텍스를 통해 캄보디아, 태국 , 캄차카반도의 유전개발 사업에 지분 투자

SK에너지

096770

브라질, 페루, 인도네시아 등 세계 16개국 29개 광구 확보

경남기업

000800

러시아 캄차카 육상석유탐사, 아제르바이젠 석유탐사, 카자흐스탄, 멕시코만 지역 가스전 탐사

현대상사

011760

오만 및 카타르LNG, 베트남 지역에서 자원개발 추진

대성산업

005620

해외 유전개발 사업 참여

 <풍력 및 기타 대체에너지 관련주>

종목

코드

내용

케너텍

062730

LNG 및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소형 열병합발전 시스템 운영

케이알

035950

내몽고 풍광 전력 개발 유한공사와 풍력발전시스템 공급계약 체결

유니슨

018000

풍력 단조 부품 및 설비 생산 업체

(메인 샤프트, 타워 플랜지 등)

용현BM

089230

태웅

044490

평산

089480

현진소재

05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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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키스트이기보단코스모폴리탄리영희선생이그러더라추구하는건국가가아니라고진실이라고말이야그울림을가슴깊이가지고있는데그게참참쉽진않아진실을위해넌무엇을할수가있냐진실이뭐야.

,

일본 만화계를 대표한다는 료이치 이케가미의 만화다.

내가 이 만화를 처음 접한 것은 고딩때다.  당시 일본에서 들어온 복제판 만화가

여럿 들어왔었는데 그 때 들어왔던 만화중에 자유인(원제:crying freeman)이 있었고 드래곤볼도 그 때 함께 들어왔었다.

몇 년 뒤 아이큐점프에서 연재되다가 서울문화사에서 출간되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래곤볼도

당시의 료이치 이케가미의 만화에는 그 인기를 능가할 수 없었다. 당시 한국만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잔인함과 낭자한 선혈, 거기에 섹스라는 것이 더해져서 한참 호기심 많았던 청춘에게 눈돌아가는 것 아니겠는가.

아..그 때 그 복제판의 작가는 구호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었지.

구호시리즈는 대남(원제:상처를 쫒는자), 대벌 등이 있었고 그 것을 찾을때면 누군가 꼭  보고 있어 기다리기 위해

이재학의 검신검귀시리즈로 시간을 때우곤 했었다.

이 것이 1996년 영화로 나온 것이 아닌가.

생소했던 마크 다카스코스가 주연으로 나온 이후 한동안 그의 영화를 찾기도 했는데


이후로 그의 영화가 기억에 남는게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

야쿠자 보스와의. 싸움. 크라잉 프리맨 씬.

 

 

크라잉 프리맨을 볼 수가 있다.

 


얼마전에 봤던 크레이블2그레이브에서 악역으로 출연을 했다. -.-;;

크라잉 프리맨이 애니로도 나왔는데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차가

이렇게 큰가라는 생각으로 실망감만이 앞섰다.

차라리 마크 다카스코스의 영화가 훨씬 낫다.

마크다카스코스의 캐스팅이 90점이겠지.

 

 

그러고 보니 원작을 바탕으로 1990년에 허관걸이 주연으로 만들어진 루안살성도 있었다.

프리맨을 원작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관심있게 봤었다.

영어제목이 <Crying Freeman: Dragon From Russia>

아크로바틱한 무술실력은 좋았는데 허관걸의 이미지가 워낙 최가박당에다가 마스크도

자유인을 소화하기엔 역부족이 아니었나 싶다.

뭐 영화는 그럭저럭 재밌게 봤지만 말이다.카미 료이치의 만화를 보고 싶다면,

 


영화화되었던 프리맨의 경우 원작의 일부로 만들었는데 2탄, 3탄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충분한 흥행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흠... 과연 나온다면 누가 주연을 할 수 있을까?


마크 다카스코스의 이미지는 딱인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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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이 앞을 가리네.

총매입금액 ******* 총 손 익 69,779 예 수 금 3,380,245
총평가금액 ******* 수 익 률 1.80 추정예탁자산 4,178,491
종목명 보유량 매입가 현재가 매입금액 평가금액 평가손익 수익률(%)
스페코 3,607 3,170 -21,881 -12.13
NHN   123,475 130,700 144,500 5.85
에스에너지   15,035 14,450 -41,000 -3.90
고영 8,532 7,940 -11,840 -6.94


에구구.
어떻게 금요일에 들어간 NHN때문에...
크헉! 소 뒷걸음질에 쥐잡았나? 쩝.
오전에 쭈욱 떨어지는거야. 어라~~ 그래서 음.. 아닌거 같은데 왜 떨어지지 하고는
냅다 물량추가했지. 그랬더니 공시 하나 뜨고 올라가네. ㅎㅎ
2만원이라도 벌고 나올까 하다가... 걍 담궈두자 하고 버텼는데
ㅋㅋ 잘 했지롱.
왕~~~~ 7마넌 벌었다. ㅠㅠ

참 웃기다. 어떻게 몽창정리하고 현금확보전략으로 나가다가 저가메리트로 두고보던
nhn을 들어갔는데 +라니... 쩌비

얼마나 갈까 모르겠냉.
그나저나 들고가야겠지?

워렌버핏이 한마디 했단다. 지금은 살때라고,
그런데 지금이 바닥이야? 모두가 빠져나가는 시점도 아닌데? 이게 불안하다는 거지. 아직도 개인은 사는걸? 내가 그렇잖아. 이걸 봤을때 바닥은 아닌거 같다.
어떻게 하지? 욕심부리지 말고 방망이 짧게 잡아야 겠냉.
정말 바닥은 희망이 힘들게 숨을 쉬는 시기가 아닐까 모르겠다.
현지 미국증시는 선물시장부터 다우,나스닥, snp 죄다 붉은색이다.
오늘은 편히 자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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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키스트이기보단코스모폴리탄리영희선생이그러더라추구하는건국가가아니라고진실이라고말이야그울림을가슴깊이가지고있는데그게참참쉽진않아진실을위해넌무엇을할수가있냐진실이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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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벨(캐나다 정책 대안센터 국장): “미국은 항상 세계 제 1의 시장을 내세우며

다가옵니다. 어서 미국으로 오라고 유혹하죠. 그렇지만 FTA로 미국 시장의

진입권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미국에는

국제법보다도 우선에 두고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매우 보호주의적인

무역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내용]

 

북미FTA가 체결된 이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게 실제 멕시코 후아레즈의 현실이랍니다.

 

영화 대사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 FTA는 정부와 재벌 그리고 그밖에 인원들을 위한 법이라고" " 또한

노동자 보호조항은 전혀 없다"

 

돈만 밝히는...부패한 정부...

멕시코의 언론은 모두 정부로부터 장악당했습니다.

 

                [FTA이후 여성의 삶]

 

FTA는 노동권을 더 값싼 임금의 '착취당할 권리'로 만들어버린다

 

NAFTA 체결 이후 많은 미국기업들은 세금 혜택이 존재하고 노동기본권 보장

의무가 없으며 저임금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이웃 나라들로 생산시설을 대거

이전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미숙련노동에 종사하는 미국여성의 실업률이

대폭 증가했다. 실업자 지원프로그램에 지원한 여성의 수는 NAFTA 체결 이전

1만 4천여명에서, 그후 10년 동안 무려 150만명으로 늘어났다.

 

FTA가 자유무역의 허울을 내세운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일 뿐이라는 비판에

비추어볼 때 최대 이해당사국인 미국에서조차 실업이 증가하며,

특히 여성의 빈곤문제가 심화되고 노동권 차별이 강화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캐나다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여성 노동자 4명 중 1명이 정부기관이나

학교, 병원 같은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NAFTA 이후 급격한 공공부문

사유화로 실업자 또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했다. 공공써비스의

축소가 다른 여성들에게 미친 영향 또한 심각하다. 캐나다 정부는 NAFTA

체결 전부터 서서히 공공의료 써비스체계를 민간영리체계로 전환해왔는데,

NAFTA 체결로써 사실상 전면적인 사유화로 접어들었다. 이로 인해

빈곤층의 70%를 차지하는 여성의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기 시작했다.

 

 

          [참고로 FTA이후 멕시코의 모습]

 

[인터뷰]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연출 KBS 이강택 PD

 

"멕시코 정부도 한국정부처럼 장밋빛 약속 했었다"

 

 

■ 국민경제 개념이 사라진 멕시코…미국 글로벌 경제 편입

 

한마디로 얘기하면 멕시코에 국민경제가 없다, 국민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적인 상호연관성을 갖는, 최소한의 통합성을 갖는 국민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두가 다 파편화, 개별화돼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에 편입된 것이다. 적응할 수 있는 자들은 개별적으로 편입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배제되고, 그 사이 상호연계성이 전혀 없다.

일부 대기업은 잘 나간다. 우리가 많이 아는 코로나 맥주를 만드는 모델로라는

기업, 식품회사 빔보, 시멘트 만드는 세멕스 등은 세계 시장점유율이 2~3위

정도 된다. FTA를 통해 초국적화를 달성한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짐작하듯이

농민, 노동자, 빈민은 거의 말도 안 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우익들은 양극화는 FTA하고는 관계없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멕시코가 살리나스

정부 시절 나프타를 추진할 때 얘기는 이런 거였다. “나프타 하면 선진국 된다.

FTA 해서 선성장 후분배를 하자. 빨리 성장해야지만 사회적 약자도 돌아볼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와서 우익들은 말을 뒤집고 있다. “그거 원래 관계없는 거다”

라고.

그 당시에 연구소, 학자들이 ‘선진국론’ ‘미국시장선취론’을 바탕으로 해서

통계수치를 조작해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거기서 대학교수 한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도 그랬었다고, 자기 연구소에서도 그랬었다고 고백하더라.

홍보물을 찍고 국영광고회사를 통해 TV광고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틀어댔다.

그런 의미에서 한 판의 국민사기극이 벌어졌다. 그 행태라는 게 우리가

추진하는 것하고 얼마나 차별성이 있나.

 

■ 우파들의 거짓말 "FTA와 양극화는 관계 없습니다"

 

멕시코에서 눈에 띄는 것은 어디를 가나 있는 노점상들이다. 가로마다,

지하철역마다 노점상이 늘어서 있다. 우리로 치면 옛날 청계천을 생각하면

되는데 종로고, 광화문이고 모든 도로가 다 청계천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인도의 양쪽에 빽빽이 노점상이 들어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인도로 못 다니고

차도로 다닐 정도다.

 

노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다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노점상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멕시코는 실업수당이 없어서 잘리거나

회사가 문을 닫으면 뭐라도 팔아야 하는 것이다. 팔지 않으면 굶어죽으니까.

구직활동을 할 여유가 없으니까 바로 비공식 노동시장에 포함되는 것이다.

 

남미쪽에 가면 길거리에 차 유리창을 닦아주는 사람들이 많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한 남미 나라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 멕시코에서는 한둘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 달려든다. 그게 다른 남미 국가들과 다른 점이다. 1억 인구

중에 경제활동인구를 4천만 명으로 보는데 공식부문 경제활동인구가

1천2백만 명이다. 3분의 2이상이 비공식 부문 등에서 일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 농촌에 가보면 알 수 있다. 가보면 완전히 무너졌다,

붕괴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마을이 휑하고 입구부터 농토가 버려져있는 게 보인다.

마을에는 노인하고 애들밖에 없다. 젊은 사람은 보이질 않는다. 한 집에 들어가

봤는데 아들 셋이 다 미국에 불법이주를 했다.

 

■ 농촌 완전히 무너졌다. 농토는 버려졌다

 

여기서는 농산물이 원가도 안 나오니까 돈 벌러 미국으로 떠난 것이다.

멕시코는 옥수수 경작규모가 미국의 80분의 1이다. 게다가 미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나프타 하기 전부터 농업을 포기했다.

비료, 종자 등 각종 지원을 없애고 수매 등 가격지지제도를 폐지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농산물이 들어오고 가격이 절반 가까이 떨어지니까

경작을 해도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그래서 농지를 버려두고 포기한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면 굶어죽으니까 어디로 가냐.

마킬라도라(북부의 보세가공단지)나 미국으로 가는 거다.

 

농촌은 그렇고 도시에서도 문닫는 공장이 쉽게 목격된다. 어디나 중소기업이

고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월마트 같은 할인점에 가보면 멕시코 제품은

얼마 없다. 내수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이 다 망한 것이다. 한 부문이 망하면

다른 부문도 연쇄도산을 하게 돼있다. 왜냐. 미국산 제품이 무관세로

들어오는데다 금융은 95% 이상 장악돼 있어서 금융지원이 안 된다.

그리고 외국기업에 무슨 의무조달 비율이 있어서 멕시코 제품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 망하는 것이다. 마킬라도라에 일자리가 60만개나

늘었다고 하는데 국내 제조업에서는 더 많은 일자리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20만개가 줄어들었다.

 

 

■ 수출, 외국인 투자 늘어난다고? 그게 누구 좋은 일인데?

 

하지만 수출이 늘어난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수출 1위부터 6위 가운데 멕시코

기업은 국영석유회사 하나밖에 없고 다 미국 기업들이다. 미국 기업들이

자기네 부품 가져다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수출이란 이름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마킬라도라에서 현지부품을 사용하는 비율이 3%에 불과하다. 국민경제에 내적

파급력이 없다. ‘섬’ ‘파편화’라는 게 이런 의미다. 그렇게 수출이 늘면 뭐하나.

수입이 늘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런 파급효과를 갖지 못하는데…. 결국

초국적 자본의 활동이 국경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일 뿐이다. 그것을 통계로

잡은 것이고….

외국인 투자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 대단한 환상을 갖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돈을 들고 와서 새로운 공장을 짓나. 아니다. 쓸만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게 전부다.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다.

인수합병하고 나면 하는 게 뭔가. 정리해고 아닌가. 이래서 기존에 있던 멕시코

기업들 중에 몇 개 먹을만한 것 골라먹고 나머진 죽여버리는데 그때 인수합병한

자금이 외국인투자로 잡힌다. 수치가 늘어난 건 너무 당연하다.

바나멕스라는 최대 은행이 있다. 씨티은행이 125억 달러에 인수했는데

이 은행이 우리나라 은행들처럼 공적자금 엄청나게 퍼부어진 은행이다. 씨티의

인수자금 125억불이 그대로 외국인 투자로 잡혔다. 정부는 이것을 갖고 선전한다.

 

 

■ 폐기물 처리회사 암, 기형아 발생시켜놓고도 멕시코 세금 챙긴 이유

 

 메탈클래드는 처음엔 미국 대사, 관리들을 동원해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너희네 주에 앞으로 투자 안 한다” “환경부 그따위로 하면 멕시코에

투자 안 한다”고 협박하고 한편으로는 돈으로 매수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안 되니까 들고 나온 게 바로 나프타 11장이다.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멕시코 사람들도 이 조항이 이렇게 악용될 줄

몰랐다고 했다. 얼마나 황당한 거냐하면 메탈클래드가 “너희들이 허가했으면

9천억 달러 이득을 이룰 수 있었으니까 그 돈을 배상해라” 이랬다.

세계은행 산하에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라는 중재기관에서 판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셋으로 구성된다. 멕시코 정부에서 한 명, 기업에서 한 명,

양쪽이 합의한 재판장이다.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결국 멕시코 정부가

165억 원을 물어줬다. 예전엔 분쟁이 발생하면 기업이 자국 정부에 얘기해서

양국이 협상을 벌였는데 이제는 초국적 기업에게 국가와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해 주는 것. 이게 나프타의 본질이다.

한 나라의 사법주권이 없어진 것이다. 기업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 공공적 권리와 맞바꾼 것이다. 이게 나프타

11장장인데 이 조항이 한미 FTA 초안에도 들어있다.

 

더 웃기는 게 있었다. 현장에서 접근을 못하게 해서 멀리서 찍다가 나중에 한번

붙어봤다. 정문에 가서 찍는데 수위실에도 방독면이 있더라. 그 안에서 뭘 하나

봤더니 이게 폭발할 위험이 있어서 뒤처리를 하고 있었다.

재안정화 작업이라고 다시 묻고 있는 것이다. 메탈클래드는 이미 돈 먹고

철수하고 멕시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가 막히고 정말 어이가 없었다.

 

  나프타로 인해 멕시코의 불법이민 문제가 심각해졌다. 실상은 어떤가.

농촌과 도시에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일종의 대이동이 벌어진 것이다.

북부 국경지대로 갔다가 목숨을 걸고 넘어간다. 나프타 이전에는 국경에

장벽이 없었다. 미국쪽에 장벽이 없으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리오그란데강을

건너갔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 주변에 장벽이 다 세워지고 경비가 워낙 심해지니까

사막지대로 넘어가고 있다. 사막에는 철조망만 얼기설기 치고 물이 있는 곳은

못 치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국경을 넘다가 탈수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이런 사람들 숫자가 1995년부터 늘기 시작했다.

 

멕시코 국경쪽의 티후아나에 가보면 장벽에 십자가들이 수백 개 걸려있다.

죽은 사람들 인적사항이 적혀있고 연도별로 관의 숫자가 기록돼 있다.

나프타가 무엇이었나, 그 나라 민중들에게 무엇을 초래했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영화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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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FTA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중미까지로 확대되었다
노동자 보호조항이 없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지난주 사막에서 또 한 구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17살 쯤 된 여자아이 후아레즈의 여성들은 지금도 계속 살해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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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화는 에바와 멕시코 기업가인 마르코의 입을 빌어서 NAFTA 이후 멕시코의 모습을

이야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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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y

아나키스트이기보단코스모폴리탄리영희선생이그러더라추구하는건국가가아니라고진실이라고말이야그울림을가슴깊이가지고있는데그게참참쉽진않아진실을위해넌무엇을할수가있냐진실이뭐야.

,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여지고 승자를 기념한다.
우리는 승자의 역사를 배울뿐이며 다른 한 쪽의 또 다른 진실은 묻혀져 간다.
그 것은 음모론이라는 이름으로 확대재생산, 또는 탈바꿈 한다.

진실의 가장 큰 적은 거짓이 아니라 신화다
-존 F 케네디 

                 [남북전쟁 발생배경]

 남북전쟁은 본질적으로 북쪽의 상공업 경영자와 남쪽의 농장 경영자라는 두 개의 경제집단이 자기중심적 이해관계에 입각하여 정치적 지배를 위해 일으킨 싸움이다. (남부와 북부의 낮은 임금노동자(노예) 노동력 확보에 따른 갈등문제)

 

여러가지 원인론 가운데 가장 분명한 것은 흑인 노예문제였다. 1619년 아프리카 흑인이 Virginia에 처음으로 수입된 이후 노예의 수는 중가하였으나 18세기말에는 노예의 필요가 줄어들어 노예해방의 기운이 남부자체에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1793년 조면기의 발명을 계기로 면생산이 증가함으로 노예노동은 남부의 대농장제에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되었다이것과 함께 참다운 원인은 남북간의 지역적 이해관계의 격차에 있었으므로 보호무역주의는 논쟁의 요점이 되었다. 산업적인 북부는 성장하는 상공업을 위해서는 보호관세가 필요하였고 농업적인 남부는 원료생산의 입장에서 자유무역을 찬성하였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남북간에 견해의 차이가 있었다. 북부의 관점에서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국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필요하였다. 이에 반하여 남부는 지방이 각기 독자적인 제도를 갖고 있음을 깊이 깨달았으므로 중앙의 지방정부의 힘을 최소한의 것으로 줄이기를 희망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주의와 주관론의 문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예문제와 얽히게 되었다.

  그렇다면 남북전쟁에서 노예문제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간단히 말해 북부가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결국 남부가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부 산업가들사이에 중론은 남부에서 유럽의 값싼 물품을 수입하는것을 막기위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북부 산업가들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수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자 유럽은 보복정책으로 미국 남부에서의 목화수입을 전면 중단하였다....

그 결과 남부에서는 수입품의 가격인상에 따라 물가는 상승한 반면 목화의 수출로가 막혀 수입은 줄게 되었다. 노예제에 관한 남북의 대립에는 사상면의 차이도 많았다. 북부에서는 자연법과 理性의 기초위에 만인 평등을 주장한 Jefferson이 1775년 노예 반대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노예제에 대한 맹렬한 비난은 노예감독들의 비인도성에 대한것이 아니라, 개개인은 자유로와야 한다는 기본적인 권리가 침범되고 인간을 노예화하는 야만적인 행위와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하여 집중되었다. 남부의 사상은 노예폐지론자들의 공격에 대한 방어로서 출발하여 북부의 노동자 계급의 빈곤을 신랄하게 공격함으로써 체계를 확립하였다. 북부노동자의 처참성은 남부에서 볼때 남부의 노예제도보다 더욱 도덕적인 죄악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결과는 남부에서 농사를 담당하던 흑인 노예들이 대거 북부로 탈출하는 것이었다. 또한 18만5000여 명의 흑인이 북군에 입대해 전쟁에 직접 개입하였는데, 이 수는 북군 병력의 6%에 해당했다. 이로 이해 남부의 농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링컨의 노예해방]

  링컨의 가장 큰 업적은 노예 해방 그 자체가 아니라, 남북 전쟁의 승리에 따라, 노예 해방이라는 명분하에 남부에서 농업 노동력으로 종사하던 흑인들을 공장 노동력으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공업 대국 미국이라는 발판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북부 출신의 링컨이 신경 쓴 것은 걸음마 단계였던 북부 공장들의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노예 제도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므로 폐지하자”라고 하며 노예제 폐지를 주장했지만 주된 목적은 값싸게 일을 시킬 수 있는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링컨의 노예 해방은 결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실행되지 않았다.왜냐하면 링컨은 남부경제가 노예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음을 잘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폐지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이러한 과정을 뒷받침할 중요한 증거는 그가 ‘뉴욕 트리뷴’지에 보낸 편지에서도 찾을 수 있다. 편지에는 “이 투쟁에서 나의 최고의 목표는 연방(미국)을 구하는 것이지, 노예 제도를 존속시키거나 파괴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고 연방을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모든 노예를 해방시킴으로써 연방을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를 해방시키고, 일부의 노예를 남겨둠으로써 연방을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그의 편지는 노예 해방의 진짜 의미가 ‘연방의 유지’임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노예 해방은 수단이었을 뿐 목적자체는 아니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링컨은 대통령 취임연설때 나는 현재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주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법적 근거도 없고 나 또한 그럴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뿐만 아니라 이미 전쟁이 시작된 후에도 링컨은 노예문제가 전쟁의 이유가 아니라고 역설하였다.. 이처럼 노예 제도의 폐지는 농업에 종사하던 흑인 노예들을 산업 사회에 적합한 공장 노동력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했다. 남북 전쟁의 결과 법적으로는 흑인의 평등과 권리가 보장되었으나, 흑인의 지위가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노예 해방은 이루어졌으나 공장 노동자로서의 종속된 삶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은 오늘날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완전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흑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                  [링컨의 암살 음모론]

 그는 1864년 재 당선되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지 41일만에 1865년 4월 14일저녁 극장에서 저격당해 사망한다. 맥기어는 5월2일자 [선]에서 링컨이 노예해방문제 때문에 살해된 것이 아니라 국제금융가들 즉 금융사기꾼들의 공작에 의해 살해 된것이다 라고 주장함 .이어 그는 5월 4일자 신문에서 링컨의 암살범인 부스의 공판에 대한 비밀자료도 입수 했다고 밝혔다. 그 자료에 의하면 청부살인을직업으로 삼고 있는 부스가 금융사기꾼들에게 고용되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맥기어는 국제금융가들이 세계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을 차지하는 것뿐 아니라 금본위의 금태환 제도를 복원하기를 원했다고 설명했는데 그러나 링컨은 그들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신용본위로 액수를 지정하는 지폐발행을 고집했기 때문에 제가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방해자인 링컨을없애고 은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로 폐지함으로써 중앙은행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미국의 화폐제도는 1875년의 금태환법령의 재정으로 변화를 맞게 되었는데 그법령은 그린백이란 지폐를 금으로 바꾸어 주는 것으로 1879년 1월 1일부터 그린백을 갖고 가면 은행에서 금으로 교환할수 있게 된것이다. 그 후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중지시킬때 까지 그 법령은 계속 시행되었다.

  로스차일드 가문과 국제 금융가(금융사기꾼)세력들은 계속하여 미국을 공격하여 1866년 4월 12일 통화 수축법을 의회에 통과 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통화 수축법이란 재무장관이 통화량을 움직일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 법을 통과 시키고 1913년 끝내 로스차일드 가문과 금융사기꾼들은 연방지급준비제도란  것을 만들고..중앙은행을 그들이 의도하는 데로 개인 사설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것이다.  

참고자료 -  세계경제를 조종하는 그림자정부 경제편 -해냄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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