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채널e - 국부론이 진정 말하고자 했던 것

  [애덤 스미스]

 

경제학의 아버지로 여겨지며 자본주의와 자유무역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함.

1759년 유럽에 명성을 떨치게 된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을

발표하였다.

1776년에 국부론 발표 ,.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의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으로 나라의 부(富)를 증대한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자유방임 경제를 주장하였다. 최초로 자본주의 사회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였으며,

고전 경제학 이론의 대표적인 저서이다.

 

 

              [국본론이 환영받은 시대적 배경]

 

16세기 이후 18세기까지 유럽의 지배적인 경제사조는 중상주의(重商主義)

였다. 중상주의자들은 수입 규제, 가격 규제, 임금과 금리 규제, 산업육성, 사업

인허가 등의 각종 방법으로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 경제발전에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이런 중상주의를 비판하여 스미스는 정부 규제가 철폐된 자유방임의 경제를

주장하였다.

 

‘국부론’은 출판되자 즉시 큰 호응을 얻어 영국을 비롯한 전 유럽의 생각을

중상주의에서 자유방임주의로 바꾸어 놓았다.

그 결과 19세기 중반 서유럽 전체에 자유주의 경제가 실현되었다.

 

이 책이 큰 지지를 얻은 것은 당시 사회 주도층으로 자리 잡은

상공인들(부르조아지)의 생각을 대변하였기 때문이다. 자유방임주의는

중상주의의 간섭 때문에 경제활동에 방해를 받던 이들이 강력히 원하던

것이었다.

 

 

                      [국부론 1권의 결론 ]

 

국부론 1권 제11장에서, 애덤 스미스가 꼽은 자유시장경제의 위협요소에

대한 언급한다

 

"이 계급이 제안하는 상업적 법률 규제들에 대해서는 항상 큰 경계심을 가져야

하며, 오랫동안 신중하게 검토한 뒤 채택해야 한다."

즉 기업가들이 하자고 하는 것은 아주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에야 시행해야 할

것이며, 엄청나게 의심스럽게 이들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익은 공공의 이익과 결코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며,

심지어 사회를 기만하고 억압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가 언급한 '이 계급'이란, 노동자도, 정부도 아니었다. 바로,

당시 국부론을 지지했던 '신흥 자본가 계급'이었다.

 

즉 기업이 대중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대중을 속일 것이므로 그들에게

절대로 속으면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의 진정한 의미]

 

<국부론>에서 단 한번 언급된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과 관련해 “스미스가 말한

‘자연적 자유’(natural liberty)는 개인이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려고 자연스럽게

노력하는 것을 막지 말라는 의미지만,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몇몇

개인의 자연적 자유의 행사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스미스는 강조하였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은유나 ‘자연적 자유’를 통해 스미스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사회철학은,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한도 안에서 개인에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예컨대 독점자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연적 자유는 제한되어야 하고,

독점자의 사적 이익은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은 작동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현재의 부르주아경제학은 독점자본이나

다국적 자본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엄청나게 훼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스미스를

모독하는 행위다

 

 

                   [국부론의 인간관]

 

스미스의 출발점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이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인간성'은 종래의 전통적인 인간을 상징한다. 그것은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는

것외에도 다양한 차원의 도덕적 실천까지도 고려하는 인간의 종합적인

성품이다.

그런데 스미스는 그러한 가치기준을 점잖게 없애 버린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이익을 따질줄만 알면 '인간'인 것이다.

 

스미스의 출발점이 인간의 이기심이라면, 그것은 <<국부론>>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이며, 동시에 그가 서술하는 자유방임 경제 체제의 핵심 요소이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체제에서는 이기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의도적인

계획도 수립되어서는 안된다. 스미스는 그것을 강조하여, 역설적으로 이기심의

충족이 보편적인 이익, 즉 국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부론의 구체적인 내용]

 

“국부론”의 핵심사상은 상업사회에서 모든 개개인은 상인이고, 개개인이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단지 자기자신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 분업의 강조

 

“국부론”의 서두에서 애덤 스미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환자이다”라고

주장한다. “국부론”의 1편 1장에 다르면, 노동생산력의 향상, 곧 노동과정에서

발휘되는 숙련 ․ 기교 ․ 판단의 향상의 대부분은 분업의 결과였다.

 

그런데 수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분업은 그것이 낳을 일반적 풍족을 예상하여

인간이 자신의 지혜로 사회에 도입한 것은 아니다. 분업은 인간성의 어떤 성향으로

부터 매우 천천히 나타나게 된  필연적으로 발생한 결과이다.

 

인간은 교환하려 하지만 동물들은 교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애덤 스미스는

인간이 인간인 것은 교환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즉 인간은 교환자일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이다.

 

그는 『국부론』에서 부의 원천은 노동이며, 부의 증진은 노동 생산력의 개선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생산의 기초를 분업에 두었다. 그는 분업과 이에 수반하는

기계의 사용을 위해서는 자본의 축적이 필요하며, 자유 경쟁에 의해서 자본 축적을

꾀하는 것이 국부 증진의 정도(正道)라고 역설하였다.

 

 

■ 보이지 않는 손과 개인의 이기심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란 가격의 자동 조절 기능,

가격의 매개 변수적 기능을 말한다. 이 기능에 의해 경쟁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의 균형이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라는 경제의 기본 문제를 결정짓는 요인이 바로 가격이다.

각 경제 주체는 가격의 변동에 따라 행동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격

변동의 신호에 따라 소비자는 효용(만족)이 최대가 되도록 소비하고, 생산자는

이윤이 최대가 되도록 생산한다.

 

아담 스미스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자연적인 이기심에

따라 행동하면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모든 경제 활동이 조정되고

개인과 사회의 조화가 실현된다는 낙관론을 펼쳤다. 즉 가격의 능동적인 자동

조절 기능에 의해 경쟁 시장은 수요, 공급의 균형이 부지불식간에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이에 아담 스미스는 개인의 이기심 추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육업자, 양조업자, 제빵업자들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개인의 이익 추구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생산물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공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하지 않으며 또 얼마나 증대시킬 수 있는

지도 알지 못한다.

그는 단지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행동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아서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열심히 추구하는 가운데 사회나 국가 전체의

이익을 증대 시킨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 불리는 신적 존재는 개인의

경제행위가 사회전체의 경제적 효율성과 안정성을 가져오도록 보장함으로써,

상업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개개인의 도덕적 부담이나 책임을 감면 해주기에

이른다.

 

상업사회에 살고 있는 개인은 자신의 경제행위에 대하 도덕적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상인은 도덕적 고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사익만을 추구하더라도

결국에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대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도덕적

으로 정당한 행위를 하는 개인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힘은 다름 아닌 보이지 않는 손이다.

 

결국 국가의 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으로 하여금 자기의 본성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발휘하도록 해 주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

그의 저서 『국부론』의 또 다른 핵심이다. 정부는 국토를 방위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법질서를 유지하며 개인이 할 수 없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그 나머지의 분야는 모두 개인에게 맡겨 두라는 자유방임주의를

추구한 것이다.

 

 

■ 중상주의 배격

 

사실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 연구를 시작하던 1750년대는 시장 경제 체제가 확립된

환경이 아닌 중상주의 시대로서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막는 규제가 많은 시대였다.

스미스는 이러한 규제를 철폐해야만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국부론』의 시대적 의미는 중상주의 비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상주의에 의해 주로 진행되는 것은 부자와 권력자의 이익을 위한

산업뿐이다.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의 이익을 위한 산업은 너무나 자주

무시되거나 억압받고 있다."

 

아담 스미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국가 중심적 무역 패러다임이란,

국가가 권력과 부를 유지하고 증대해야 한다는 책임과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경제 활동에 간섭하며 무역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일종의 보호 무역 등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규제는 시장 중심적인 패러다임의 입장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 하면 국가의 통제에 따른 부작용은 곧 가난한 자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대안은 결국 자유방임이었던 것이다.

 

중상주의자들은 권력이 부를 창조하고 부는 다시 권력을 증대시키며, 이렇게

증대된 권력은 더욱 많은 부를 가져와 결국 안전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권력과 부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결국은 권력과 부의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파악했던 것이다.

그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동시에 극복하고자 자신의 경제 이론을

강조했다.

 

 

                     [도덕감정론]

 

“도덕감정론”은 타인을 고려하는, 역지사지하는 동감의 원리에 기초하여

도덕철학 체계를 세우고 있다

 

어떻게 인간이 도덕적으로 될 수 있는가? 무엇이 도덕 덕목인가? ,

인간이 도덕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도덕적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 모든 도덕적 감정의 근원에 놓여 있는 감정은 ‘동감’ 이라 불리는 감정이다.

 

동감이란 모든 사람들이 동인한 존재(인류)로서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대해

비슷한 감정을 갖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심리상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도덕감정론”은 보이지 않는 손이 부의 평등한 분배 혹은 최소한의 물질적 생존

조건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해줄 것이므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참되다고 하는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익을 추구하면서도 도덕적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상인에게 위안을 주는 “국부론”의 기본 주장과 완전히 다르다.

 

도덕감정론의 세계에서는 비록 권력과 부의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러한 불평등에 개의치 않고 신의 섭리가 보장하는 기본적인 물질적 삶에

만족하면서 도덕적 덕목과 행복을 좇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