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을 위한 미디어 바우처 국민운동을 제안합니다

지난 3월 한국ABC협회와 ****가 신문 유가부수를 조작해 부당하게 나랏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무검사 결과 ****가 협회에 보고한 유료부수 중 실제 부수 비율을 나타내는 성실률이 평균 55%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BC협회란 1989년 설립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법인입니다. 협회의 주된 임무는 신문 및 잡지를 비롯한 멀티미디어에서 광고 매체의 수용자 크기와 분포 상황 등을 집계하고, 협회에 등록된 언론사에 보고서를 배포하는 일입니다.

ABC협회 부수 공시 결과는 정부광고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정부광고 매체선정 시 참고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방송법에 따른 시청점유율 산정시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ABC협회에 대한 관리 ・ 감독 권한을 갖고 있으며 설립허가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는 지난 수 십 년동안 자사의 유가부수가 전국 1위임을 과시하며, 막강한 언론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가 자랑해온 발행 유가부수가 사실은 2배 가까이 뻥튀기 되어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는 뻥튀기 발행부수를 앞세워 그동안 정부로부터 불법적으로 광고홍보비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는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부당하게 우리가 낸 세금을 착복해온 것입니다. ****가 이러한 수법으로 받은 광고홍보비가 지난 한해에만 400억원에 가깝다고 하니 지난 수십년간 ****가 착복한 나랏돈(세금)은 수 천 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경악할 일은 이런 불법행위를 감시해야할 ABC협회가 이러한 **** 세금 도둑질을 공조하였거나 알고도 묵인해 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공광고 등의 비용으로 정부가 언론사에 지출하는 세금은 매년 통산 1조원에 가깝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발행부수 뻥튀기 세금 도둑질이 ****에 그치는게 아니라 ****, ****  등 소위 *** 메이저 신문사들도 똑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것 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착복한 돈을 갈라먹기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ABC협회는 아직도 반성과  개선하려는 노력은커녕 이러한 불법행위를 감싸거나, 감추려하거나, 두둔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제 신문 발행부수 뻥튀기로 세금을 도둑질하는 불법행위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확실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은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는 것 입니다.

미디어 바우처란 국민인 독자에게 매년 3만~4만 원 정도를 바우처로 제공하고, 국민들이 직접 좋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 언론사나 기사 또는 전문영역 미디어를 선택하여 바우처를 후원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미디어 바우처는 언론의 공정보도, 가짜뉴스 근절, 여론왜곡 방지, 국민 이간질 퇴치, 언론 신뢰도 향상 등의 효과를 가장 확실히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제안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국정의 나침반이 되는 여론을 조성하는데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이른바 ***의 세금 도둑질을 멈춰세우고, 국민통합과 올바른 국가정책 수립의 자양분이 되는 양질의 기사를 제공해온 수많은 지역 언론사, 군소 매체의 자립 자활을 위해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것과 이의 시행을 위한 관련기관을 신설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청원합니다.

둘째,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실행하고 정착하기 위해 미디어 바우처국민운동본부 창설을 국민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언론사주 부도덕  부패, 광고수주용 부동산 왜곡보도,  이익되면 지면도 팔아먹는 자사 이기주의, 편가르기 기획, 사주 따라 논조 뒤집기 여반장, 정치판 기웃 기레기떼...언론혁명을 해야할 이유는 열거하기조차 힘듭니다. 미디어 바우처운동이 들판의 불길처럼 거세게, 봉화처럼 방방곡곡에서 타오르길 소망합니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597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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